[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영세한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납품 대금을 올려달라고 대기업에 조정을 신청하고 협의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대규모 공공 건설사업에서 최저가 입찰을 거친 이후에도 '대금을 추가로 깎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찰정보 공개'를 의무화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중기중앙회에도 조정협의권이 부여된다. 공급 원가 변동 등으로 하도급 대금 조정이 불가피할 때 전문성이 높고, 협상력이 강한 중기중앙회가 개별 기업을 대신해 대금 조정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추진해왔지만 중소기업이 겪는 현장 애로가 여전히 적지 않다고 밝혔다. 종전 대책은 법 위반 억제, 제재 강화에 중점을 둬 체감이 부족했다고 판단, 이번 대책은 거래관행 개선으로 중소기업이 실질 혜택을 받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납품대금 조정신청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일정 요건 하에서 중기중앙회에 조정협의권을 부여한다. 납품대금 조정신청제도는 하도급업체가 원가 변동을 이유로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하면 원사업자는 10일 내 협의를 개시하고 성실하게 협상하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