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획] 기계식 주차장 안전 우려…지난해만 6명 사망, 대책 마련 절실
[소비자기획] 기계식 주차장 안전 우려…지난해만 6명 사망, 대책 마련 절실
사고 잇따르는 기계식 주차장,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밀안전검사 결과 절반 ‘부적합’
관리인 규정 없는 20면 미만 주차장, 정밀검사 필요한 노후 주차장 등 특히 우려
주차 관리인 상주하는 곳 위주 이용, 노후 시설 관련 대책 마련 필요
  • 이한 기자
  • 승인 2019.10.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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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한 건물 기계식주차장이 사용하지 않은 채로 방치되어 있는 모습. 사진 속 건물 및 주차장 관련 설비는 기사 속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지방 한 건물 기계식주차장이 사용하지 않은 채로 방치되어 있는 모습. 사진 속 건물 및 주차장 관련 설비는 기사 속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이한 기자] 기계식 주차장 안전사고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한 해만 6명이 관련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안전 관련 규정이 꾸준히 마련되고 있지만, 소규모거나 노후 시설의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018년 기준 기계식 주차장은 전국 2만 9000여개소에 약 4만 5000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수용 가능 주차대수는 74만대 규모다. 거기에 매년 1500기 정도가 신규 설치되고 있다. 서울 시내는 물론이고 지방 주요도시에서 차를 가지고 다니는 소비자라면 누구나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해봤을 것이다.

◇ 기계식 주차장 안전 관련 논란 꾸준히 제기돼

최근 기계식 주차장이 과연 안전한지에 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9월 15일 부산 한 교회 기계식 주차장에서 차량 운반기가 갑자기 내려 앉았다. 이 사고로 1층에 주차 중이던 차량이 파손되고 주차를 안내하던 교회 관계자가 다쳤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3단 3열식으로 총 9대를 수용할 수 있는 이 기계식 주차장은 올해 7월 설치돼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사건 당일 오전에도 주차 운반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JTBC가 지난 5일 국회 국토교통위 김석기 의원실에서 입수해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기계식 주차장 8200곳을 대상으로 정밀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 가량이 ‘부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석기 의원실 최영복 비서관은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기계식 주차장 정밀안전검사 결과 등에 대한 내용을 수일 내 국정감사에서 공식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에는 KBS에서 기계식 주차장이 화재에 취약하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기계식 주차장은 사람이 아니라 차량이 들어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배연 설비 설치 기준이 없다는 문제 제기다.

◇ 지난 한해만 6명 사망, 인재인가 시설 문제인가

기계식 주차장에서는 사고가 얼마나, 그리고 왜 나는걸까.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8년 한해 기계식 주차장에서 10건의 사고가 발생해 6명이 목숨을 잃었다. 최근 MBN은 최근 “연평균 5명이 기계식 주차장 사고로 사망한다”고 보도했다.

1995년부터 2018년까지의 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이용자 또는 관리자 과실 등으로 일어나는 인적 요인이 60.7% 그리고 기계결함이 25.2%, 환경적 결함이 6.6%다.

사고 원인의 86% 가량을 차지하는 ‘관리’ 및 ‘결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보수교육’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2월 13일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 14개 지역별 교육장에서 시행중이다. 2016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신규교육이 시작됐고 2017년 ‘주차장법’이 개정되었는데, 그에 따라 올해부터는 보수교육이 추가로 실시된 것.

2016년에 신규교육을 수료한 관리인 9183명이 보수교육 대상자다. 20대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경우 의무적으로 관리인을 두어야 하며, 해당 관리인은 공단에서 실시하는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특수검사처 류주현 차장은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2018년 3월에 정밀 안전검사를 실시했다. 해당 검사는 10년 이상 노화된 기계식 주차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조사 대상 대비 부적합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경향이 있다. JTBC보도가 바로 이 내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리자 보수교육 등 최근 마련한 안전 관련 대책들을 계획대로 꼼꼼하게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 소규모 및 노후 시설 이용시 주의, 꼼꼼한 관리 절실

문제는 주차가능대수가 20대 미만인 경우다. 이 경우는 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실제로 일부 주차장 안에는 동작이 멈추거나 안전사고가 생겼을 때 누구한테 연락해야 하는지조차 적혀있지 않는 경우도 있다.

부적합 판정이 쏟아진 10년 이상 노화된 시설의 유지 관리도 중요한 숙제다. 이 부분에 대해 공단 류주현 차장은 “보수 후 재검사 등 관련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단에서는 기계식 주차장과 관련해 안전도심사 사용검사, 정기검사, 정밀안전검사 등 4가지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인천 중구가 기계식주차장 일제점검에 나서는 등, 지자체에서도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운전자들은 가능하면 주차 관리인이 있는 곳을 이용하는 습관을 들이고, 시설이 오래된 곳은 제도적으로 빠른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부산시는 20면 미만의 기계식주차장 설치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로가 아닌 의외의 곳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 문제에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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