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민원 TOP '청구간소화'…언제까지 목전 고배?
보험사 민원 TOP '청구간소화'…언제까지 목전 고배?
소비자와함께 등 8개 시민단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법안 통과가 시급' 성명서
1분기 보험사 '보험금 산정·지급' 민원 발생률 보니…손보 1위, 생보 2위
실손보험 가입자 3400만명 중 가입자의 32.1%만 보험금 청구
  • 이승리 기자
  • 승인 2019.07.12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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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영등포구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관련 실손의료보험 간편 청구 시연 및 간담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가운데)이 시연하는 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서울 영등포구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관련 실손의료보험 간편 청구 시연 및 간담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가운데)이 시연하는 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이승리 기자]  시민단체들이 성명서를 내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 2010년 촉발된 청구 간소화는 10년 가량 답보 상태다. 그 사이 까다로운 청구과정은 가입자로부터 외면받고 있으며, 보험 분야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8개 시민단체는 지난 11일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성명서를 냈다고 12일 밝혔다.

참여사는 △(사)소비자와함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정책교육학회 소비자교육지원센터 등이다.

이들 시민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제자리걸음만 반복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중요한 민생 문제"라며 "국회는 의료계의 눈치를 보거나 보험사의 이익이 아닌 3400만 명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고, 진정한 민생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을 시급히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료계 등 일각에서는 개인 의료정보가 유출 우려나 의료기관의 비급여를 통제하는 목적이 될 것이라며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반대해왔다.

하지만 소비자의 요구는 거세다. 실제로 금감원이 발표한 1분기 금융민원 발생 및 처리 동향에 따르면 손해보험사의 민원 7,011건 중 '보험금 산정·지급'은 41.0%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생명보험사 역시 전체 민원 2,103건 중 '보험금 산정·지급'은 21.0%로 '보험모집'에 이어 2번째로 많았다.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불편과 경제적 손실로 인한 '보험금 산정·지급' 민원 제기는 쭉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소비자와함께가 지난해 4월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 3400만 명 중 가입자의 32.1%만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었다. 청구 시 구비서류가 복잡하고, 청구 과정도 까다롭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는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권리를 포기하고 있다.

특히, 소액청구가 많은 실손보험의 특성상 청구 포기는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보험사 간 상이한 서류, 비싼 발급비용, 제한적인 청구방법 등도 불편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정부 역시 해당 사안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행 바로잡기를 위한 시도를 했다.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험사별 보험금 제출양식을 간소화하고 공통 표준 양식 마련을 권고하며, 청구간소화 추진에 물꼬를 텄다. 이후 2016년 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 등이 정부 합동으로 온라인을 통한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발표하기도 한 것이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여전히 간소화는 제도화되지 못했다. 현재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만 발의된 상태다.

소비자와 함께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서류로 제공했던 증빙자료를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보험사에 전송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의료기관이 환자를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 의료정보가 유출 우려나 의료기관의 비급여를 통제하는 목적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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