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일자리창출 SOC투자 토론회…국토장관 "생활 SOC 노후화 빠르게 진행"
도로 60.1%, 저수지 97.6%, 댐 59.6% 등 노후화…압축성장기 대대적 공급
이승우 건설산업硏 실장 "삶의 질 생활인프라 중요…스마트시티 적극 추진" 주장

지난달 27일 오전 강원도 춘천의 한 아파트 세면대 수도에서 붉은빛을 띤 수돗물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7일 오전 강원도 춘천의 한 아파트 세면대 수도에서 붉은빛을 띤 수돗물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유경석 기자]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나 일산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에서 드러나듯 전국 곳곳에 도로와 하수도 등 생활인프라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이천)이 4일 주최한 일자리창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SOC투자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송석준 의원실에서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가 주관하고 국토교통부 후원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적정규모의 SOC(생활간접시설) 투자를 통한 새로운 경제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 의원은 "SOC 예산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나아가 국민들이 살기 좋고, 더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복지 증진이자 문화융성의 토대가 되는 투자"라며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최소한의 재정 부담으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프라 투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승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인프라금융연구실장은 "양적인 SOC 투자가 충분하다는 주장은 위험한 발상으로 판단된다. 이는 SOC가 경제성장률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률이 SOC에 맞추는 것"이라며 "인구와 산업시설을 고려한 SOC 투자의 지역, 분야별 배분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중장기 SOC 투자규모와 방향성을 재검토하고 정책의 체계성 확보와 효과 극대화를 위한 SOC 투자의 중앙집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도 그럴 것이 국가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경제활성화와 고용촉진에 견인차 역할을 해왔지만 1970~1980년대 압축적인 투자로 현재 노후화율은 실제 공공건축물의 경우 24.8%, 도로 60.1%, 도로시설물 31.3%, 기계식주차장 36.3%, 열공급설비 31.7%, 저유소 37.7%, 청소년수련시설 26.2%, 저수지(지자체) 97.6%, 댐 59.6%, 하수도 43.3% 등 전체적으로 30%를 웃도는 노후화율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생활공간 주변 노후 인프라가 건설 당시 설계기준 미비로 성능 미달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투자 지연시 미래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양적으로 볼 때 SOC 투자가 충분하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 차원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문제제 제기가 뛰따른다. 생활형 SOC는 본래적 의미에서 SOC가 아니라는 것. 이는 해외 주요국이 적극 추진 중인 스마트 인프라정책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올해 정부가 집행하는 SOC 예산은 19조8000억 원으로 2015년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다가 소폭 상승했다. SOC 투자는 1조원 당 1만4000명의 취업과, 3조499억 원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암스테르담과 싱가포르의 경우,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스마트 교통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자율주행 확대시 지하에 물류 전용로를 건설하고 지상은 사람중심 구간으로 활용하는 등 도시문제 해결을 넘어 장기적으로 도시 인프라 전반에 걸친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를 들어 정부는 지난해 10월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건설 생산성 50% 향상을 비롯 건설 안전성 향상과 고부가가치 스타트업 500개 창업 등을 지원할 것이라는 로드맵을 내놓기도 했다. 

인프라 노후화 현황. 이승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인프라금융연구실장 발표자료. (자료=송석준 국회의원실 제공)
인프라 노후화 현황. 이승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인프라금융연구실장 발표자료. (자료=송석준 국회의원실 제공)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압축성장기에 집중 건설된 우리나라 SOC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취약지역의 기반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노후 SOC의 적기 유지보수 및 시설점검 강화, 근로현장의 작업자 안전제고, 화재나 지진 등 재난 대응능력 제고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현재 건설산업은 인프라 투자의 지속적인 축소와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정책에 의한 주택경기 하락에 따라 건설수주액과 건설투자가 모두 하락세를 지속하는 등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며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SOC 투자야말로 국민안전과 고용시장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 정부의 목표에도 가장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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