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소비자운동 제공자 중심 실천적 담론수준…장애인 소비자주의 개념정립 필요
김종인 교수 "권리옹호기구 설치…실질적 서비스 계약제 확대돼야"

지난달 24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계공학동에서 다리 완전마비 장애를 가진 김병욱 사이배슬론(Cybathlon) 선수가 보행 보조용 생체공학 로봇 장비 '워크온슈트'를 착용한 채 계단을 오르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4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계공학동에서 다리 완전마비 장애를 가진 김병욱 사이배슬론(Cybathlon) 선수가 보행 보조용 생체공학 로봇 장비 '워크온슈트'를 착용한 채 계단을 오르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유경석 기자] 우리나라 장애인 소비자운동이 장애인 복지서비스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공자 중심적 사고가 여전한 까닭으로, 장애인 소비자주의가 큰 이슈로 부상하고 있지만 그 개념마저 실천적 담론 형태에 머물고 있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장애인 소비자주의에 대한 개념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장애인소비자운동의 방향을 고민하기 위한 장애인소비자 이해 및 권리에 관한 교육세미나가 지난 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대한민국의 등록 장애인은 약 260만명으로, 장애인 모두가 소비자라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 역시 '소비자'이기 때문으로, 특히 휠체어, 보조기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시각장애인 의약품 등 의료영역이나 장애인보조기기 영역에서는 장애인은 가장 큰 소비자다.

무엇보다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소비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취약소비자에 속해 사회적 인식 개전이 전제돼야 한다.

소비자의 취약성이란 안전, 거래, 분쟁해결 등 소비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노출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대처할 수 없거나 적응할 수 없는 소비자의 능력을 말한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정 취지와 배치된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위해 제정됐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관련 사업을 정해 장애인 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먹고 마실 수 있는 음료를 선택하는 일도 장애인에게는 선택권이 제한된다.

실제 캔음료 점자표기는 대부분 음료로만 표기돼 있다. 의약품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의약품을 혼동하면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지만, 점자 표기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런 결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기 의약품은 극소수에 불과한 형편이다.

김종인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장(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이사장)의 '장애인 소비자권리의 현주소와 발전방안' 주제발표 중 WHO의 국제 장애분류 및 정책 접근의 변화. (자료=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제공)
김종인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장(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이사장)의 '장애인 소비자권리의 현주소와 발전방안' 주제발표 중 WHO의 국제 장애분류 및 정책 접근의 변화. (자료=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제공)

김종인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장(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이사장)은 이날 '장애인 소비자권리의 현주소와 발전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와 연계한 장애인 소비자로서 점검 및 평가, 장애인 소비자 욕구 및 만족도 조사, 장애인 소비자 피해 사례 및 권리 회복집 발간 등 장애인 소비자운동을 제안했다.

이어 장애인 소비자운동의 발전방향으로 소비자 의식화 및 권리교육 등 실천적 차원의 활동을 비롯해 소비자 권리 및 서비스 질 확보를 실현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원칙 확립, 권리옹호기구 설치, 실질적 서비스 계약제 및 동의체계 구축·확대 등 서비스 전달조직 차원의 활동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사정받을 권리 증진과 법률적 보장, 이의제기와 구제절차의 공식화, 직접지불, 바우처 활용 등 국가재정 지원방식의 전환, 국가 재정규모의 확충 등 제도.정책적 차원의 활동을 주장했다.

김종인 나사렛대 재활복지대학원장은 "장애인은 경제활동에서 소비의 주체로 자리매김했고, 이동 및 접근 지원 정책 등으로 장애인의 활동영역이 확장되고 있다"며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 자기 의존(Self-reliance), 정치세력화 및 경제적인 힘(Political Rights &Economic Power)을 통한 자립생활과 정치세력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애인소비자 이해 및 권리에 관한 교육세미나는 자유한국당 주호영·민주평화당 장병완·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이 공동주최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