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권은행은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인 곳 각각 9곳 최다
하나은행 5곳, 신한은행 4곳, 국민은행 3곳 순
주채무계열 제도 실효성 저하 우려 제기…제도 개편 발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한 호텔에서 열린 '2019 부산 해양금융 컨벤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이승리 기자]  2019년 주채무계열 기업들이 산업, 우리, 하나, 신한, 국민 등 5개 은행을 주채권은행으로 설정한 곳이 모두 30개 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주채무계열로 신용공여액이 1조5745억원 이상인 30개 계열 기업군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주채무계열(Main Debtor Groups)은 금융기관(은행·종금·보험·여전)으로부터 제공받은 신용공여금액(전년말 기준)이 금융기관의 전체 신용공여금액(전전년말 기준)의 0.1% 이상이 되는 계열기업군으로, 금융감독원장이 선정한다.

주채무계열 선정은 2018년 말 기준 은행, 보험, 여전사, 종금사 등 금융권 신용공여액을, 전년도 기준금액 1조5166억원 대비 579억원 증가한 금액으로 반영한 결과다.

그 결과 선정된 곳은 전년도 31개보다 1개 감소한 30곳이었다. 한국타이어, 장금상선, 한진중공업 등 3개 계열이 제외되고 동원, 현대상선 등 2개 계열이 신규 편입된 탓이다.

선정된 계열 기업군 중에서는 주채권은행이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인 곳이 각각 9곳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하나은행 5곳, 신한은행 4곳, 국민은행 3곳 순이었다.

산업은행은 △금호석유화학 △현대상선 △금호아시아나 △동원 △하림 △동국제강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한진 등 총 9곳,  우리은행은 △삼성 △LG △한화 △포스코 △두산 △CJ △효성 △코오롱 △대림 등 총 9곳, 하나은행은 △현대자동차 △SK △현대중공업 △GS △세아 등 총 5곳, 신한은행은 △롯데 △LS △S-OIL △OCI 등 4곳, 국민은행은 △신세계 △KT △홈플러스 등 3곳이다.

금감원은 30개 주채무계열에 대해 재무구조를 평가하고, 선제적 재무구조개선 유도가 필요한 계열에 대해서는 약정을 체결하는 등 대기업그룹에 대한 신용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10여년 동안 변화없이 운영되고 있는 주채무계열 제도에 대한 실효성 저하에 대한 우려를 제기, 제도 개편을 발표하기도 했다. 우선 주채무계열에 대한 선정 기준을 계열의 총차입금이 명목 GDP의 0.1% 이상이면서 계열의 은행권 신용공여가 전체 은행 기업신용공여의 0.075% 이상으로 개선했다.

기존 계열의 금융권 신용공여가 전체 금융권 신용공여의 0.075% 이상이라는 기준이금융사의 신용공여만 한정되어 있어 회사채, CP 등의 다양한 신용위험을 포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재무구조평가 역시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재무구조평가를 실시해 해외부문 재무구조 및 실적을 정교하게 반영하고, 부채비율 300% 미만 구간에 대해서도 기준점수를 세분화한다.

기존에는 국내계열사 별도재무제표 기준의 평가를 적용했고, 기준점수 부채비율 200~300% 구간에 25%p의 단위 부여 방식으로 진행해 해외계열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부채비율 구간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주채권은행은 상반기 중 금년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30개 계열에 대한 재무구조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제도 개선이 시장에 안착될 경우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기업 그룹의 리스트 관리 능력이 제고되고 이를 통해 은행의 실물부문 자금중개 활성화, 계열의 체질 개선 및 경쟁력 제고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올해 하반기 중 ‘은행업감독규정·세칙’, ‘주채무계열 제무구조개선 운영준칙’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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