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 권지연 기자] “진실을 말해도 변하지 않는 학교는 학습된 무기력을 연마하는 곳입니까. 가해교사가 무슨 짓을 하든 모욕을 삼키며 복종과 침묵을 배우고 익히는 폭력의 온상입니까. 이것이 미래의 인재를 키우는 한국식 인성교육입니까”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교사 보호에 급급한 학교와 교육청을 질타했다. 아울러 86학교의 실명과 사건개요를 담은 ‘스쿨미투 전국지도’를 공개했다. 

스쿨미투 전국지도 공개자료에 따르면 경남 김해의 00중학교 교사는 “나는 정관수술을 했으니 너희와 성관계를 해도 임신하지 않아 괜찮다”며 선생으로서 자질을 의심케하는 말을 했고, 부산 00여자고등학교 교사는 “너희가 할 줄 아는 게 다리 벌리는 것밖에 없다”고 희롱했다.

충남 00 고등학교 교사는 “쟤는 페미니스트라 남자들 앞길 막으려고 저러는 거다”라는 양성평등에 한참 어긋나는 발언을 했다. 이밖에도 “여자는 애 낳는 기계다”, “남자 잘 꼬시겠다”, 내가 열 달 동안 생리를 안하게 해줘?”, “나는 네 속이 궁금해” 등 학교 현장 교사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라고 믿기 힘든 성희롱 발언이 가득하다. 

앞서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3월 전국 16개 교육청(제주 제외)에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를 위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했다. 그러나 감사 실시 여부와 내용, 해당 교사의 징계 등 처리결과와 관련한 주요 정보는 대부분 비공개 답변을 받았다.

정치하는엄마들은 “80여개 학교에서 스쿨미투가 터졌으나 정부의 #위드유는 행방불명”이라고 질타하며 “스쿨미투 참여학교가 23곳으로 가장 많이 분포하는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스쿨미투 제보에 의하면 가해 사실이 드러나자 학교에서 사라졌다 부메랑처럼 돌아온 교사가 한둘이 아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한다는 정부는 과연 그 약속을 지킬 생각은 있는지 의도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건 가해교사이지 피해학생들이 아니며, 교육당국은 학생과 보호자들에게 교내성폭력 처리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발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