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은 국회로...강원산불로 '소방관 국가직 전환' 재점화
공은 국회로...강원산불로 '소방관 국가직 전환' 재점화
소방관 국가직 전환 청와대 국민청원 12만명 초과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정부 당초 1월 시행 목표
지자체별 재정 여건 차이 현장인력 부족 등 악순환
  • 민병태 기자
  • 승인 2019.04.07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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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에서 달려온 소방대원들의 강원도 산불 진화에 나선 것을 계기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요구가 탄력을 받고 있다. 사진=KBS 뉴스 캡처.
전국 각지에서 달려온 소방대원들의 강원도 산불 진화에 나선 것을 계기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요구가 탄력을 받고 있다. (사진=KBS 뉴스 캡처)

 

[소비자경제신문 민병태 기자] 강원도 산림을 초토화 시킨 산불을 계기로 소방관 국가직 전환이 재점화하고 있다. 전국 소방관들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살신성인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쏟아진 까닭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올라온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요구는 7일 오후 현재 12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4월 국회에서 관련법안을 처리할 것을 야당에 제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지난 5일 올라온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12만명을 넘는 지지를 받으며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다. 청원인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을 지금처럼 지방직에 둘 경우 재난방지를 위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다.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인력과 소방장비에 차이가 나면서 상당수 소방관이 격무에 시달리거나 충분한 장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부터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제55회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지역마다 다른 소방관들의 처우와 인력.장비 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시도지사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소방관 1인당 책임져야 할 국민은 1000명이 넘는다는 것이다. 2018년 7월 기준 전체 소방공무원 중 국가직은 631명(1.3%)지만 지방직은 4만9539명(98.7%)이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7일 논평을 내고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인원이 사흘 만에 10만 명을 넘어섰다"며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4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공무원 수가 너무 많다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반대하고 있다.

현재 소방관 국가직 전환 관련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런 가운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선택이 관심을 끌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강원 산불로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위기대응 컨트롤타워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이석(離席)을 막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나 원내대표는  "회의에 집중하느라 산불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으나 비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한편 지난 4일 오후 7시 고성군 토성면에서 시작돼 6일까지 사흘간 계속된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소방관들이 현장으로 달려갔다. 축구장 724배에 달하는 산림 530㏊를 태우고 진화됐으며, 전국 각지의 소방차 820대, 3천여 명의 소방대원이 함께했다.

당시 정문호 소방청장은 소방관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는 일선 소방관들은 각자 시도 소방본부에 속해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를 받는 지방직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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