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드론법’ 통과…4차산업 샌드규제박스 본격 시동
국회 ‘드론법’ 통과…4차산업 샌드규제박스 본격 시동
정동영 “국민 먹고사는 문제 해결할 새 효자산업”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매년 실태조사와 드론산업협의체 운영
드론 창업 활성화와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
스타트업 지식재산권·해외 진출 지원 보호
  • 장병훈 기자
  • 승인 2019.04.05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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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준공식이 열린 전남 영광군 백수읍 영광풍력 발전단지에서 설비점검 드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준공식이 열린 전남 영광군 백수읍 영광풍력 발전단지에서 설비점검 드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장병훈 기자] 드론(무인기)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한 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대표 발의한 ‘드론산업 육성·지원법(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대표적인 ‘규제샌드박스’ 사업분야로 꼽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드론산업은 2016년 2172대를 신고했던 기체가 2018년 7177대로 늘어났고, 드론 사업체는 1030개에서 2195개, 드론 조종자격 취득자는 1326명에서 1만5671명으로 급속도로 성장했다.

그래서 1년 뒤 시행되는 드론법은 정부가 현재 미국과 중국에 뒤처져 있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항공·우주·과학기술 등 관련법에 각종 규제로 꼬여 있던 실타래를 풀고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주시, 국내 최초 드론제작기술센터 건립 조성

정부는 드론산업을 어린이 놀이터의 모래밭처럼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육성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에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샌드박스’의 대표적인 미래 사업 분야로 삼고, 전주시에 총 사업비 215억원이 투입되는 드론산업지원센터와 전주시 조촌동 월드컵 경기장 일대에 드론제작 기술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주시도 국내 드론산업의 메카로 발돋움 하겠다는 포부에 걸맞게 드론산업국제박람회 개최를 준비하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체 예산 2억원과 국비 3억원을 확보해둔 상태다.

법안은 드론을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채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라고 법적으로 정의하고, 항공에 관한 기본법령인 ‘항공안전법’에서 규정하는 무인항공기와 무인비행장치까지 드론으로 규정했다. 또 기술개발 추이나 시장변화 등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비행체도 드론으로 규정할 수 있는 탄력적인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드론법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산업계 실태조사와 추진기구로 드론산업협의체를 운영하고, 드론 관련 연구개발(R&D)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자유화구역에서 드론 활용에 연관되는 비행규제와 사업규제에 특례를 주고 자유롭게 드론을 활용한 사업을 보장해 우수기술·업체를 지원할 방침이다. 드론 우수사업자에는 국가 차원의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행정·재정 지원도 한다.

뿐만 아니라 드론이 첨단기술로 지정될 경우 공공분야에서 우선 이 기술 사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품목의 제품을 공공기관이 구매할 경우,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드론 창업을 활성화와 스타트업·벤처기업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 해외 진출 지원 등 규정도 포함됐다.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오원만 과장은 “드론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지원·육성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본 법률이 시행(공포 후 1년)되기 전까지 하위법령 제정, 드론산업협의체 구성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대표는 드론법 통과에 대해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드론산업 특별법을 제정한 나라가 됐다. 일부 정부 부처와 의원들이 반대했지만 우리나라 드론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드론산업 육성·지원법이 필요하다며 설득하고 관철시켰다”며 그간의 소회를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세계 드론시장은 10년 이내에 약 90조원대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드론산업에서 국내기업들이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게 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새 효자산업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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