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 이수진 기자] 중국의 거센 추격과 도전을 받고 있는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마련할 시스템 반도체(비메모리) 육성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외IT지원센터 운영사업’, ‘IT컨소시엄 수출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는 현재 미국, 중국, 일본 3곳의 전략지역에서 운영 중인 해외 IT지원센터는 입주 사무실 제공, 바이어 투자가 소개,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ICT 중소중견기업의 현지진출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시스템 반도체는 AI(인공지능)이 탑재되는 모든 전자 기기의 뇌'로 불릴 만큼 4차산업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사람이 명령하지 않더라도 자동차를 비롯한 온갖 기계에 내장 돼 최적의 운영 조건을 유지하고 관리해준다. 세계 반도체 시장의 80%를 시스템 반도체가 차지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시스템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 비중은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메모리 편중 현상을 극복하는 것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 메모리 반도체 편중 현상을 완화하는 방안을 신속히 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는 최근 반도체 수출 부진으로 인한 제조업 위기론이 다시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거듭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메모리 반도체 편중 현상을 완화하는 방안을 신속히 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문 대통령이 특정 품목을 콕 찍어서 육성 전략을 지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 배경에는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성적은 하락세로 보이고 있고, 지난해 12월 반도체 수출 실적이 8.4%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두 달 연속 20% 이상 급감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다 메모리 가격 하락과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기 둔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겹쳤다. 그만큼 정부도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는 반증이 셈이다. 시스템반도체가 메모리 시장의 2.5배에 이르고 주력 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 핵심으로 중요성이 커졌고 미래 성장 동력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수출 집중도가 높은 반도체 분야 외에도 조선,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했다. 조선, 자동차 산업 역시 대외 여건에 따라 큰 폭의 수출 감소 위험 우려가 있는 산업 군이다.

문 대통령은 조선 산업에는 선박 수주 회복이 고용 회복으로 연결되기 위한 지원책과 중소 조선업계 육성책 마련도 당부했다. 자동차 산업에는 자동차 부품업계의 어려움 해소와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을 주문했다. 산업정책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와의 협업이 과제로 떠올랐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 활력을 위해 정부가 전력을 기울이는 한편 주력 제조업 혁신과 함께 신산업 육성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바이오, 헬스, 소재, 부품, 장비, 5세대(5G) 이동통신 기반 산업 등 미래 제조업 발전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서 주력 제조업 혁신과 신산업 발전이 균형 있게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