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이르면 올해 3월부터 종합검사를 본격 재개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올해 3월부터 종합검사를 본격 재개할 방침이다.

[소비자경제 권지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올해 3월부터 종합검사를 본격 재개할 방침이다. 이를 두고 금융위원회가 우려를 표명하면서 연초부터 두 금융기관이 힘겨루기를 하는 모양새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시범 실시하던 종합검사가 올해 전격 시행되면 그 첫 대상으로 올해 경영실태평가가 예정돼 있는 금융지주사와 시중은행, 대형 증권·보험사들에 대해 종합검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는 2년 전 경영실태평가를 받았던 신한금융지주·은행과 KB금융지주·은행 등이 종합검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해 즉시연금 문제로 금감원과 마찰을 빚었던 삼성생명 역시 유력한 종합검사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금감원은 윤석헌 원장 취임 이후 지난 2015년 사실상 폐지됐던 종합검사를 되살렸다. 

종합검사는 특정 영역만 보는 부문검사와 달리 업무 영역 전체를 살펴보는 것을 말한다. 중대한 법규위반 사항과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검사가 진행되는데다 법규위반에 따른 제재도 따르게 된다.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진웅섭 원장 시절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 종합검사 제도를 지난해 7월 부활시키겠다고 발표하자 금융위는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금감원이 상급기관인 금융위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발표 며칠 전에 일방 통보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금융위는 종합검사 본격 재개에 우려를 표하며 금융사의 수검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금감원에 요구하고 있다. 

금융위는 종합검사 재개에 우려를 표하며, 금융사의 수검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금감원에 요구하고 있다.
금융위는 종합검사 재개에 우려를 표하며, 금융사의 수검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금감원에 요구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감원이 금융사의 부담을 줄이고자 종합검사를 폐지하겠다고 해놓고 다시 부활하는 데 우려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올해 신년사에서도 통해 "혁신의 발목을 잡는 금융감독 행태도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한 최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종합검사 부활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위의 종합검사 보완방안을 내라는 압력에도 금감원은 당초 계획대로 밀어붙힐 가능성이 크다. 종합검사 부활은 윤 원장의 금융감독 혁신 핵심 과제 중 하나인데다 금융소비자들의 요구 또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위와의 협의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빚어질 경우 검사 시기가 늦춰질 공산도 크다. 

금감원은 이달 안에 검사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계획안은 금융위의 수정·보완을 거쳐 확정된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다음 달 내부 인사를 마친 후 종합검사 착수는 이르면 3월 쯤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금감원의 부원장보급 임원 인사를 두고도 양 기관 간 갈등이 미묘하게 얽혀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부원장보 9명 전원에게 사표를 낼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초 부원장보의 '사표 수리'을 완료하고, 이달 중순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계획이었으나 일부 임원이 3년 임기 중 1년여밖에 안 지났다면서 사표 제출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을 외부기관이라는 '출구'로 유도하려면 금융위의 협조가 절실한데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니 인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오기 때문이다. 

양 금융기관의 첨예한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보험금 미지급 문제로 지난해 수차례 집회를 감행해 온 암환우들 모임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자 모임)에서는 하루빨리 종합검사를 실시해 소비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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