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올해 국회 상임위 별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총수 중 누가 증인으로 채택될 지 여부를 놓고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대기업 총수 증인신청을 최소화 하는 분위기다. 반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번 방북에 동참한 기업 총수들을 줄줄이 호출하겠다고 해 비난을 사기도 했다. 국정감사가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합의를 보지 못해 증인 채택을 결정짓지 못한 위원회도 있다.  

◇ 정무위, 대기업 하도급 갑질 및 퇴직자 재취업 문제 

정무위가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채택한 총 44명 규모의 증인 명단에서 재벌 총수의 이름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번 정무위 국감에 증인석에 앉게 되는 기업 총수는 강환구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박현종 BHC 회장,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박상신 대림건설 대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와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 정도다. 

이밖에 최종 한국GM 부사장과, 정준철 현대건설기계 영업본부장, 신동구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본부장, 전중선 포스코 가치경영실장 등이 증인으로 나온다. 현대자동차나 삼성화재 등에서도 본부장급 실무진이 출석한다.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는 하도급 갑질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강환구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는 지주사전환문제와 하도급문제에 대한 질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해 4월 현대중공업·현대건설기계·현대일렉트릭·현대중공업지주로의 인적분할을 단행하고, 현대중공업지주를 정점으로 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배주주인 총수일가가 회사의 이익보다 그룹 지배권 강화와 사익편취를 도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총수일가가 최대주주인 현대중공업지주는 현대오일뱅크의 최대주주가 되고,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장남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은 현대중공업의 부품조달 사업 분야를 맡은 알짜 회사인 현대글로벌서비스의 대표이사가 됐다.

반면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및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각종 갑질을 일삼은데다 기술을 탈취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기도 했다. 

강환구 대표이사를 불러낸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대규모 구조조정과 노동조합 통제 강화 과정에서 사내하청업체, 협력업체, 노동자를 수탈한 이익이 총수일가로 귀속됐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가맹사업주들에 대한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박현종 BHC 회장도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에 의해 오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다.

지난 5월 BHC 가맹점들은 교촌, BBQ 등 다른 경쟁사에 비해 3~4배에 달하는 bhc의 영업이익률(27%)을 문제 삼으며 본사를 상대로 단체행동에 나섰다. 

지난해 BHC 매출은 2391억 원으로 교촌(3188억원)보다 적었지만, 영업이익은 교촌(204억원)의 3배(648억원)였다.

BHC 가맹점주들은 BHC가 공급하는 해바라기오일 국제 가격이 2012년보다 37% 가량 떨어졌는데도 가맹점에는 2배 이상 비싸게 공급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가맹점이 본사에서 납품받는 닭 값과 본사가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광고비도 문제가 됐다

BHC가 공정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에 상품 광고비를 모두 본사가 부담한다고 기재했지만 가맹점주들로부터 광고비 갈취에 대한 부당함이 터져 나오면서 공정위는 지난달 5일부터 서울 송파구에 있는 BHC 본사를 현장 조사했다.

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8월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본사 경영진 5명을 사기·횡령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가맹점주들은 외국계 사모펀드가 회수하거나 투자자금을 상환한 자금내역과 박현종 BHC 회장 등에 대한 주식공여 및 배당내역, 임원들의 인센티브내역 등을 공개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BHC 본사측은 이 모든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밖에도 이번 국각엔 BGF리테일 상무와 샘표 정종환 총괄본부장, 조항목 NS홈쇼핑 부사장, GS홈쇼핑 조성구 대외본부장, 정준철 현대건설기계 영업본부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 돼, 가맹점, 협력업체, 대리점 등에 대한 갑질 문제가 집중 다뤄질 예정이다. 

김선동 의원은 정창욱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장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성일종 의원은 이상협 前 공정위 서기관과 이재만 피해업체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냈다. 

지상욱 의원에 의해 1일 추가 채택된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 중 하도급법 위반 사례와 관련한 집중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윤경 의원은 카카오뱅크 윤호영 공동대표이사도 불러내 카카오은행의 영업행태에 대한 질의를 할 예정이다. 케이뱅크에 대해서는 인가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과 갑질문제도 주요 이슈다. 김진태 의원은 노태석 금융위 정책전문관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퇴직자 재취업 및 하도급대금사건 불공정처리 의혹을 받고 있는 계룡실업의 양선영 고문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 농해수위, 때아닌 기업 총수 호출 바람 불기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때아닌 기업 총수 호출 바람이 불었다.

본래 기업 총수들을 줄 소환했던 정무위도 자제하는 분위기에서 농해수위가 기업 총수들을 소환하겠다고 하면서 비난 여론도 들끓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평양정상회담에 행동한 기업 총수들을 부르자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양묘장을 방문한 만큼 북한과 산림분야 협력을 논의하지 않았겠냐는 이유에서다.

농해수위는 이들을 상대로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관련한 민간기업의 저조한 기부실적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단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위를 조절해 기업 총수 대신 삼성전자와 SK, LG는 대표를 부르고 현대차와 롯데는 전무급을 증인으로 신청하는데 합의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증인명단에는 이윤규 애경산업 대표와 박동욱 현대건설 사장, 김철 SK디스커버리 대표이사 등이 포함됐다. 

한편 환노위 소속인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신청했으나 여야 협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 명단 확정 못한 상임위도 여럿 

국감이 당장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해 명단을 확정하지 못한 상임위도 있다. 국감 증인 소환 통보는 국감 일주일전까지 이뤄져야 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다. 

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관련자에 대한 증인 소환을 요구하자 여당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소환으로 맞섰다. 

구글·페이스북·애플·넷플릭스 등 글로벌 ICT(정보통신기술) 업체의 한국법인 대표도 증인 후보에 올라 있다.

과방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사안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전체회의조차 무산됐다. 그만큼 여야 갈등 봉합이 쉽지 않아 보인다. 

부동산, 대한항공 문제 등의 쟁점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토교통위원회는 경기권 신규 택지개발 후보지 불법유출 사건과 관련해 김종천 과천시장을 증인으로 부르자는 야당의 요구를 여당이 거부하면서 명단 합의가 미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국토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위 파행책임은 전적으로 여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한국당 위원들의 행동은 '심재철 사태'에 대한 물타기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맞섰다.

이밖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역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논란을 둘러싼 공방으로 증인 채택 논의가 미뤄지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 공방으로 증인명단 채택은 논의조차 어려웠다.

국방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한 증인신청을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다 일단 관련자들은 전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