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부동산대책 발표에 각 당 엇갈리는 평가
9.13부동산대책 발표에 각 당 엇갈리는 평가
  • 권지연, 장병훈 기자
  • 승인 2018.09.1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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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단지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장병훈 기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각 당들의 반응이 각양각색이다. 

정부는 13일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종부세를 추가 과세하는 안이 담겼다. 당초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추가 과세할 계획이었지만 규제를 더 강화한 셈이다.

종부세 부담 상한은 기존 150%에서 300%로 상향조정한다.  또, 세율은 현행 대비 0.1~1.2%포인트를 인상한다.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 대상자는 과세기준일(6월1일) 기준이다. 조정대상지역 외 주택 두 채 이상을 소유했거나, 고가의 주택 한 채를 가진 경우도 세율이 올라간다. 

당초 정부안은 과표 6억원(시가 약 23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세율을 유지할 계획이었지만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과표 3억원(시가 약 18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세율을 유지하게 된다. 또, 3억원 초과구간 세율은 0.2~0.7%포인트 인상된다. 

세부담 상한도 상향 조정된다.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액이 150%를 넘을 수 없었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는 300%로 상향조정한다. 

◇민주당 "환영", 한국당 "규제일변", 정의당 "더 강력한 개혁 정책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과 관련, "적극 환영한다"며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관련 발표 직후 브리핑을 갖고 "이번 정부의 정책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라는 측면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번 대책은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을 바탕으로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종부세 강화,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 및 대출 기준 강화, 주택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에서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등 다양한 부동산 정책이 포함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주택 공급과 관련해 수도권 중심에 30만호 주택 공급을 비롯해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대책도 포함되는 등 그야말로 종합적인 대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투기와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이번 대책에 따른 추가 세수규모를 4200억 원으로 추산한 것과 관련 '세금 폭탄'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일축하는 한편, 야당의 협조를 부탁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같은 프레임으로 (공격해)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거품이 꼈다고 생각한다"며 "세금폭탄이란 '프레임'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 등 그린벨트 해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효부지 중심으로 공급하되 불가피하게 일부 그린벨트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쳤다. 

자유한국당은 13일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지난해 8.2대책의 부동산 규제일변도 정책 제2탄에 불과하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가만히 있던 집값을 문재인정부가 한껏 올려놓고 이제는 세금으로 때려잡겠다고 하는 무리한 대책"이라며 절하 평가했다. 

윤 대변인은 "이번 대책에서 구체적인 공급계획은 빠졌다. 수도권 공공택지 30곳에 3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발표뿐"이라며 "규제일변도 정책은 장기적으로 중산층과 서민에게 타격을 주는 풍선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 한계를 지적했다. 

아울러 분양원가 공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강력한 개혁정책이 도입돼야 함을 짚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개혁과 체질 개선을 담보하는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않는다면 언 발에 오줌 누기만 될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 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1일 토지공개념 도입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을 꾀하자고 밝힌 바 있다. 

정 대변인은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토지공개념의 강화라는 방향성만큼은 동의한다”면서도 “이해찬 대표가 거론하는 그린벨트 해제와 같은 방법은 미래 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은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린벨트 대거 해제 후에 주변 지역 땅값이 상승하면서 투기 우려가 커질 수 있는데다 환경파괴가 우려되는 점을 짚은 것이다. 

정 대변인은 보유세가 실제 투기 세력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80%로 올리는 등 현실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최근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최고 3%까지 참여정부 수준으로 복원하자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정 대변인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서들이 어긋난 목소리를 내면서 시장의 신뢰를 잃고 있다”고 꼬집고 “투기 세력들의 흔들기에 아랑곳하지 말고 강력한 개혁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뚝심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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