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혁신도시 시즌2의 일환으로 국토부가 입주하는 인반기업에 세재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래픽=국토교통부,소비자경제)
(그래픽=국토교통부=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정부가 오는 21일 공급 입지와 수량 등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주택공급과 관련, "지자체와 절차를 진행 중이며, 절차 종료21일 (주택 공급) 입지와 수량을 발표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와 갈등을 겪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도 이날 종합적 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정부는 수도권 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 30만호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도심 유휴부지와 보존가치 낮은 3등급 이하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그린벨트 평가등급은 1~5등급으로 구성돼 있다.

그린벨트 해제 및 개발은 환경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3~5등급지를 활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거주의무 요건 강화 등을 통해 적정 이익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실수요자 주택수요에 따라 공공임대-분양비율을 지자체와 협의해 탄력 적용한다. 또, 지자체와 협의해 도심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해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상업지역 주거비율과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하고 역세권 용도 지역 변경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노후지에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 해 주택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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