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권지연 기자] 고등학생도 대학생처럼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는 고교학점제가 2025년 전면 시행된다. 교육부는 전면 시행에 앞 서 3단계에 걸쳐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고교내신 절대평가제도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2022학년도 대입개편 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 브리핑을 통해 "고교학점제를 2025년 고1부터 전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1년까지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을 다진 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학점제를 부분 적용하고 2025년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고교학점제'란 획일적인 줄 세우기식 교육시스템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해 역량을 개발하고 인재를 양성하겠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대학처럼 학생이 진로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는 제도다. 

앞서 교육부는 2022년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난 뒤인 2025년으로 미뤄지면서 계획보다 3년이 유예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으로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추진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 발표를 통해 105개 학교를 연구·선도학교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고교학점제 부분 적용을 위해 당장 올해부터 정책연구를 시작한다. 교육부는 연구를 통해 1학점에 해당하는 수업량과 대학 등 학교 밖에서 들은 수업을 얼마큼 인정할지, 적정 이수학점 등 학점제와 관련한 각종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등 고교체제 개편도 단계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2019년까지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등 특목고의 선발시기를 일반고와 동일한 후기로 변경하기로 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운영성과평가를 강화해 기준에 미달되는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2020년까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행정·재정지원을 통해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러한 두 가지 방식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꾀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미 고교서열화와 지역별 학력 편차가 커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이란 부정 여론도 크다. 

또, 상대 평가가 남아 있는 한 고교학점제는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당국이 애초에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에서 정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절대 평가를 도입하고 내신성취평가를 확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수시가 늘수록 부정도 늘었다는 우려가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 결국 정시를 소폭 확대하고 상대 평가는 남겨 놓은 결정에 일각에서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좋은교사운동본부 김영식 대표는 “기본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학생들의 선택권에 있어서 외부 효과가 따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학생들이 자신이 배우고 싶고 배우고 싶은 수준과 과목들을 본인이 계획하고 수립하고 선택해 갈 수 있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학교 내신과 수능에 상대평가가 남아 있는 한,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사보다는 무엇이 대입에 유리한가를 놓고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2019년 진로선택과목만 성취평가제도로 하겠다고 하지만 학생들은 수능에서 진로선택과목은 잘 선택을 하지 않는다. “주로 수능에서 점수를 따기에 유리한 사회 문화나, 생활 윤리 같은 것을 선택한다. 그런데 이것은 다 상대평가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입시에 유리해지기 위해 학생들의 선택에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을 가장 중심에 두고 학생부 중심의 전형이 확대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학생부종합전형(학종)도 교과목 보다는 비교과목 중심이 될 것이고 그러면 부작용은 더 커질 것이다. 악순환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