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고동석 기자] 정부가 새로운 DTI(총부채상환비율) 앞세워 사실상 '가계부채와 전쟁'을 선포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새로운 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주택법상 조정대상 지역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차주의 소득과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총량 측면에서는 가계부채를 연착륙으로 유도하고 차주에게는 맞춤형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김 부총리는 “가계부채는 단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시간을 두고 꾸준하게 추진하는 한편 재기의 발판 또한 제공할 것”이라며 “선의의 서민 실수요자들의 애로를 방지하기 위해 DSR(총체적 상환능력비율)을 2018년 하반기 중에 은행권부터 여신관리지표로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거듭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노력을 통해 최근 2년간 두 자리수를 기록했던 가계부채 증가율을 8%대로 연착륙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취약부문의 리스크를 집중 관리해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질적구조 개선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정책상품을 연내 출시할 것과 자영업자 대출이 특정업종에 쏠리지 않도록 11월까지 편중 리스크 완화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근 증가 중인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해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기존 보다 엄격하게 대출 관리를 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또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 대해 서민층 실수요자에 대한 혜택은 확대하고 자금 공급규모는 합리적으로 조정해 12월까지 개편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아울러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해 현재 6% 내외인 공적임대주택비율을 202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상인 9% 수준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차주별 맞춤형 지원방안에 대해선 현재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선진국 수준인 3~5%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고, 주거 안정을 위해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이 나왔다.

김 부총리는 “성실 채무 상환자에 대해선 원금 감면, 이자율 조정은 물론 소액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미국 금리인상 등 글로벌 금리 상승 조짐으로 시중 금리 인상 요인이 부상한 데에는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노력을 지속하고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에 대한 관계기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재 대부업법 27.9%, 이자제한법 25%인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는 동시에 저금리인 4대 서민정책자금과 중금리 사잇돌대출을 확대해 서민 가계대출에 부담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선 소각 등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면서도 무조건적인 채무 탕감은 지양해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40만명 1조9000억원의 소액·장기연체채권과 대부업체가 보유 중인 채권의 정리방안을 11월까지 마련할 것”이라며 “서민금융상담 인프라를 확충해 상담을 쉽게 하는 것은 물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의 연계를 강화해 채무조정과 함께 복지, 일자리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채무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면 조금도 주저 말고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길 진심으로 당부드린다.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방법을 찾겠다”며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주도 성장 등 경제정책방향을 차질 없이 이행해 가계의 상환능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