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3.48% 최저…어기구 의원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대책 필요"

경제자유구역 지정현황(2017.8월). (자료=어기구 국회의원실 제공)

[소비자경제=유경석 기자]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 대비 도착액이 지난 10년간 42.5%에 불과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 개선으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여의도 면적 107배(309㎢)규모로 조성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28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경제자유구역내 외자유치현황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지난 10년간 FDI 신고액은 148억불 실제 도착액은 63억불로 집계됐다. 

FDI는 신고한 당해연도에 투자액이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순차로 자금이 들어오게 된다. 하지만 일부 경자구역의 신고액과 도착액을 비교해 보면 신고액이 과장됐다는 의심을 살만하다.

(2007~2017.6) 지역별 FDI 신고액 및 도착액 비율.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어기구 국회의원실 재구성 제공)

지난 10년 간 신고액 대비 도책액 평균 비율인 42.5%에 미달하는 지역은 모두 5개 권역으로, 동해안이 3.48%로 가장 낮고, 황해 4.52%, 새만금 22.34%, 광양 28.33%, 충북 35%순이다.

황해의 경우 2017년 신고한 500만불의 도착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2008년 경자구역 지정 이래 2015년까지 투자신고 금액조차 전무하다시피 했다.

2013년 지정받은 동해안권의 경우 신고액은 8620만불에 이르지만 실제 도착액은 300만불에 불과하다. 2003년과 2008년에 각각 지정받은 광양과 새만금권 역시 신고액 9억 7290만불 대비 도착액 2억 7560만불, 신고액 10억 250만불 대비 2억 2400만불에 그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투자 도착이 아닌 신고만으로 사업의 성과지표를 작성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경자구역의 실제 외국인 투자 신고액과 도착 금액 간에 괴리가 있고 투자유치 효과가 미진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의 당초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각 경자구역별 사정이 다른 만큼 차별화된 지역별 개발전략 등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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