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 '신중론' 제기

(사진=픽사베이)

[소비자경제=유주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여당 시절 올렸던 담뱃값을 도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26일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거센 비판과 지적이 쏟아졌다. 
이에 한국당 내부에서도 담뱃값 인하 법안에 대해 주춤하는 모양새다. 

한국당은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담뱃값을 2년6개월여 만에 도로 인하하는 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해 관련 세금 2000원을 내리되 2년마다 물가인상분을 반영토록 하는 내용이다.

담뱃값 인하는 홍준표 한국당 대표의 대선후보 당시 공약으로 한국당 정책위는 지난 6일 최고위원회에서 추진 사실을 공개했다.

기획재정부의 담뱃값 인상효과 분석자료에 따르면 시행 첫해인 2015년 담배판매량은 전년 대비 23.7% 감소했다. 하지만 감소 효과는 1분기에 집중됐고 7월부터는 평균수준을 회복했다.

반면 세수는 전년 대비 3조6000억원 증가한 10조5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정부가 예상한 증가액 8000억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한국당이 담뱃값 인하 추진 움직임에 정치권은 "자기모순"이라며 맹공을 퍼붇고 있다. 증세를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와 맞붙기 위해 담배세를 인하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들이 올렸던 담뱃세를 이제 와서 내리자는 발상은 자신들이 내세운 인상명분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실토하는 것"이라며 "신중하고 정직한 자세로 세금을 다뤄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같은 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서민들의 증세가 되고 있는 담뱃값 인하 문제는 민주당이 주장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조세정의를 위해서 수퍼리치 증세를 한다고 하면 서민들의 증세가 되고 있는 담뱃값 인하 문제는 민주당이 주장해야 되는 문제다"라며 "민주당은 왜 이걸 가지고 주장을 안 하는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조세정의를 바라는 민주당이 오히려 나서서 담뱃값 인하를 얘기를 해야지 민주당에서 얘기를 안 하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입장이 난감한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한편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참고하자"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그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정말로 담뱃세 인하를 국민이 원하는지 점검해야 할 필요는 있다"며 “최종적으로 법안 추진을 당론으로 정할 건지, 개별 의원의 법안 제안으로 할 것인지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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