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트럼프 대통령 “추가금융제재”…中 “역효과 날수도” “한미연합훈련 중단해야”

문재인대통령이 G20 회의에 참석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를 만난자리에서 대북 압박과 추가제재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찬에 앞서 악수를 나누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과 일본 정부가 ICBM 시험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대한 추가 압박 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했다. 다만, 중국의 역할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면서 한미일 3국의 압박 방법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6일 독일 함부르크 미국총영사관에서 열린 정상만찬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와 함께 북한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압박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당장은 군사적인 옵션을 취할 가능성은 없으나,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기업들에 대해 금융제재를 추가로 진행하게 될 리스트를 작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문 대통령과 자리를 함께 한 중국 시진핑 주석이 “북한과는 혈맹(血盟) 관계”라며 “25년 전 한국과 수교를 맺어 관계 변화가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한국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중국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취하려는 대북 금융제재 등과 관련해 “미국의 일방적 행동은 오히려 북한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경고하며 단둥은행 제재 발표에 즉각 반박 성명을 발표한 바 있어, 미국의 추가 제재에 대해 협력할 지는 미지수다.

중국의 입장에서 ‘쌍궤병행(雙軌竝行)·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동시진행’과 ‘쌍중단(雙中斷)·북미사일 도발 중단과 함께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대한 요구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한의 노동자 송출 금지 등 고강도 경제 제재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한미일은 다음 주로 예정된 싱가포르 연례 외교·안보 포럼인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에 참여한 자리에서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북 제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관련 후속조치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면서,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한국의 입장이 편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중 관계 회복을 노리고 있는 중국이 한반도 인근 첨단무기 배치와 무력시위 등의 대응조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한미와 북중 간에 대결 구도가 고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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