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탈(脫) 원전·석탄'을 선언하면서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중심의 발전 정책이 가속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현재 전체 전력생산의 5%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2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의 '신재생3020 이행계획'을 8월 말까지 수립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풍력 비율도 80% 수준으로 늘려 선진국 수준의 에너지믹스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국내 원전 설비용량(22GW)의 두 배가 넘는 53기가와트(GW) 규모의 신규 설비를 보급하기로 했다. 현 보급 추세인 연평균 1.7GW보다 2GW나 많은 3.7GW 규모의 설비를 매년 추가 보급해야 달성 가능하다. 

실제로 이탈리아, 벨기에, 독일에 이어 지난달 스위스가 원전 전면 폐쇄를 결정하며 탈(脫)원전 드라이브에 동참한 반면 영국, 핀란드, 헝가리는 새 원전 건설 계획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앞서 지난 27일 새 정부는 공정률 약 30%의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잠정 건설 중단을 발표한 데 이어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정부는 발전사들의 신재생에너지 확충을 의무화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확대와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재도입한다면 공급 비율이 빠르게 늘어 목표 달성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탈원전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세우기도 한다.

실제로 업계 전문가는 "세계적으로 원자력 기술에서 우위를 띠고 있는 한국이 이같은 기술을 활용하지 않는 것은 아까운 일"이라며 "국내 전력 생산에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당장에 탈원전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제도조차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 많은 걸림돌이 산적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제도가 많이 미흡하다"고 인정하면서 "부지 확보, 주민 민원 등과 같은 만성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지자체와도 협업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