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금호타이어 채권단 ‘갑질 횡포’…정부가 나서야
[데스크칼럼]금호타이어 채권단 ‘갑질 횡포’…정부가 나서야
  • 이진우 산업부장
  • 승인 2017.06.2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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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산업부장

[소비자경제 칼럼] 산업은행 등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최근 도를 넘는 ‘갑질 횡포’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채권단은 지난 20일 상표권 사용 문제 등으로 인해 중국 업체인 더블스타로의 금호타이어 매각이 무산된다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이하 금호그룹) 박삼구 회장의 경영권 및 우선매수권을 박탈하겠다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또 금호그룹과의 거래관계 유지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사실상 수만 명의 그룹 임직원과 협력업체를 볼모로 박 회장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재계에서도 채권단의 이런 행태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해 매각금액보다는 지역 경제와 일자리 문제 등 국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금호타이어 매각 문제가 더블스타를 포함한 채권단과 박 회장 간에 풀어야 할 숙제에서 벗어나, 이제는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정치권까지 가세하는 분위기가 읽혀진다.

또 호남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당은 지난 21일 광주 금호타이어 본사를 방문한 뒤 “금호타이어 중국 매각에 대한 반대 여론은 호남 민심이자 국민 바람”이라면서 “정부가 원점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호남지역 유권자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당선됐기 때문에, 금호타이어의 중국 기업 매각에 반대하는 지역 정서에 대해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정치권과 경제계 등에서는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해 불공정한 절차 강행, 고용 안정 문제, 기술 해외 유출 가능성, 인수 후보자인 더블스타의 재무건전성, 지역 경제 황폐화 등 수많은 문제를 제기하며 매각에 반대해 왔다. 하지만 주채권은행인 산은이 매각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불합리한 매각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그간 더블스타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돼 온 여러 의혹들 중 어느 하나도 사실상 속 시원하게 해명된 게 없는 것도 사실이다. 비록 매출 비중은 작지만 금호타이어는 방위산업의 타이어 분야에서 국내 유일의 국방부 인증 업체다. 현재는 전투기, T-50 훈련기, 군용트럭, 지프차 등에 장착되는 군용타이어를 일반 타이어와 같은 라인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산은은 이처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군용타이어 기술의 해외 유출이라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 더블스타에 매각 시 그동안 금호타이어가 보유해온 874개 특허가 고스란히 중국 타이어 업체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실도 외면하는 것으로 비쳐진다. 최근 도시바메모리 매각 과정에서 자국 기술의 해외 유출을 최대한 막겠다는 일본과는 크게 대비되고 있다.

산은이 금호타이어 매각에 무리수를 두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전 정권에서 산은의 수장으로 임명된 이동걸 회장이 교체설이 끊이지 않는 상황을 돌파할 목적으로 다소 무리하게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 회장은 또 한진해운과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미숙함을 드러내 많은 비판을 받았고, 금호타이어 매각 과정에서도 편향성을 드러내며 ‘호남기업 죽이기’ 아니냐는 눈총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채권단과 박 회장이 금호타이어 매각 관련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 원점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할 시기라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자본논리의 명분에만 매몰돼 지금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문 대통령의 의중을 감안해 더블스타로의 매각을 즉각 중단하고 구조조정을 지휘할 새로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임명한 후, 새 정부의 철학과 비전에 맡는 방식으로 재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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