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얼룩진 '창조경제' 혁파 수순 일환...입법 예고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과제였던 '창조경제' 전담기구인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이 이달말 폐지된다. (출처=미래부)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과제였던 '창조경제' 전담기구인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이 폐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6일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폐지 내용을 담은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7월 3일까지다.

미래부는 입법예고 제안이유에 대해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기능 유지 필요성이 적어진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폐지해 행정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창조경제추진단의 인력은 40여명으로 경제단체, 기업, 연구기관 등 민관부문 30여명과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국조실,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의 파견자 1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앞서 지난 16일께에 원래 근무하던 정부부처와 민간기업으로 복귀하라는 지시받았다.

미래부는 창조경제추진단에 인력을 파견했던 각 기관들에 최양희 장관 명의의 서신도 보냈다. 최양희 장관은 서신에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및 확산 정책에 적극 협조해준 것에 감사하다"며 "파견기간 공백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복귀 직원을 배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일각에서는 '국정농단'과 관련 있는 차은택씨(48·구속)가 창조경제추진단장을 맡는 등으로 인해 '창조경제'라는 명명 자체에 대한 전국민적 불신으로 인해 미래부 조직을 폐지될 것이라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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