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오아름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 기본료 폐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2G와 3G단말기와 LTE 단말기 가운데 일부이며, 이를 일괄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 잡혔다.

하지만, 2G·3G 요금제를 중심으로 기본료 항목을 폐지하더라도 통신사 간 형평성 문제, 역효과 우려 등 여전히 논란거리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와 이통3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깊은 고민에 빠지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오는 9일까지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 공약에 대한 이행방안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통신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월 1만1000원의 기본료를 없애야 된다는 입장을 내비쳤으나, 이에 대해 미래부는 통신망 유지비와 신규망 설치 비용을 감안하면 통신료 인하는 어렵다는 업계의 상황을 대변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정기획위는 지난 6일  업무보고 거부를 통해 미래부를 압박하고 나섰고, 전날에는 통신료 인하 관련 공약 이행방안을 9일 오후까지 보고하라고 통보했다. 이통3사는 미래부의 업무보고 이후 당장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당초 우려했던 기본료 전면 폐지는 피했지만, 새 정부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통신비 정책을 제시하기란 여간 쉽지가 않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전날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대관협력(CR) 고위 임원들을 긴급 소집해 통신비 인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문제는 기본료 폐지 대상이 대폭 축소되더라도 논란거리가 여전히 남아있다. 우선 이통3사 중 유일하게 2G와 3G를 동시에 서비스하는 SK텔레콤에게 과도한 타격을 줄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기본료 전면 폐지는 피하는 수순으로 보이지만, 민간기업의 고민은 계속되고 있다”며 “사업자들이 감내하는 수준에서 정부와 이용자를 만족시키는 통신비 절감 방안을 찾기란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국내 최대 정보통신박람회 ‘월드IT쇼’에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정부의 통신비 정책이 경제를 활성화하고 좋은 세상을 만들자는 의미인 만큼 SK텔레콤도 솔루션을 찾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기조를 맞춰나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