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 (출처=JTBC 뉴스룸 캡쳐)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이 25일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부담금이나 새로운 부담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 도입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기도 하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 나와 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화’ 방침과 관련해 “정부가 선도해 공공부문에서 많은 성공모델을 만들어 민간까지 확산시켜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 축소를 주장하며 “(특히나)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한 일자리는 법에서 비정규직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사용제한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으로 일정규모 이상 비정규직 사용 대기업에 ‘비정규직 고용 상한비율’을 제시하고, 이를 초과하는 대기업에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을 부과하겠다고 제시했다.

이 부위원장은 비정규직 고용비율 기준에 대해 “올해 하반기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히 파악해서 맞춤형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부위원장은 비정규직 해법말고도 주당 노동시간 52시간으로의 단축, 근로기준법의 개정이나 혹은 기존 정부 행정 해석을 바꾸는 방법 등의 다양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CJ, 롯데, 신세계 등 유통업계는 새 정부 일자리 정책에 맞춰 발 빠르게 각종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농협의 경우 이날 3만5000여명의 비정규직 중 약 5200명의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겠다며 일자리워원회 또한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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