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이수민 기자] 주요 대선후보 5인은 핀테크 분야의 스타트업 지원과 네거티브 방식 규제 도입과 관련해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지난 11일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과 주요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묻고 그 결과를 26일 정리해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핀테크 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이다. 송금, 결제, P2P 금융플랫폼서비스, 금융데이터 분석서비스 등 모든 핀테크 분야에 있어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각종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모색 중이다.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현행 사전예방 중심 규제가 핀테크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소비자보호에 미흡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관련 제도에서 가장 보완되고 핀테크 산업 틀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이 가능하도록 기존 규제시스템을 개선하고 지원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단계적으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핀테크 분야에 대한 인식 부재로 인터넷은행 등에만 관심과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핀테크 분야는 금융, 결제뿐만 아니라 금융 데이터 분석, 플랫폼, 위험 관리, 정보 관리 등 범위가 무한하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네거티브식 규제로 전환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연구체질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핀테크 산업이 유승민 후보 공약인 ‘혁신성장론’의 핵심이라며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규제 방식의 전환의 경우 대통령이 직접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수행해 각종 해묵은 규제를 원샷으로 해결하고, 핀테크 스타트업들에게 우선적으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가장 개혁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재벌개혁 종합대책을 통해 스타트업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시장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소기업지원센터와 통폐합해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의 금융·세제·교육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심 후보는 금융산업 규제체계 전환과 관련해선 가장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네거티브방식의 규제일 경우 예상치 못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시스템 리스크 증대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다만, 핀테크 발전과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점보다는 단점이 큰 규제가 있는 경우 이를 신속히 개선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혁신 서비스를 반영하고 모바일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규제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명확하게 금지해야 하는 사항만을 규정하고 그밖에 행위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도입 △핀테크 스타트업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생태계 마련과 실질적인 지원방안 수립 등이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이승건 회장은 “차기 대통령 후보들이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정책 추진과 규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다양한 핀테크 분야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추진 방안 등이 부족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