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안을 보강해 내놨지만, 정치권에서는 앞서 발의된 법안은 별개로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 표시 의무화 법안에 대해)법안심사는 법안심사대로 간다. 자율규제 강령을 선포한 것과는 무관하다"면서 "그와 별개로 법안은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실 역시 "자율규제안과 법안은 별개라고 본다"면서 "이번에 공개된 자율규제안은 정보 공개를 주로 다룰 뿐 청소년 보호 측면은 잘 안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게임업계가 발표한 자율규제와는 별개로 계속해서 입법을 추진한다는 의미다.

이처럼 정치권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면서 현재 강화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시행에 앞서 세칙 등 세부 논의에 들어갈 예정인 게임업계로서는 이용자와 정치권의 불신을 해소해야 하는 이중고를 떠안게 됐다.

지난 15일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는 국회도서관에서 자율규제 강령 선포식을 열고 오는 7월1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자율규제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협회만 자율규제에 대해 참여하고 조율 했으나 K-IDEA뿐 다른 협회도 많이 참여해 좀 더 명확한 방향이 제시됐다. 외부 용역을 통해서 사후관리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업계가 스스로 규제 강화를 한 배경에는 정치권의 압박이 작용했다.

그러나 이같은 자율규제에도 정치권에서는 발의된 법안은 그대로 추진된다.

앞서 지난해 정우택(자유한국당),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확률형 아이템 확률 표시 의무화 법안'(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교문위 전체회의에 상정시킨 바 있다. 

또 지난 14일에는 이원욱(더민주)의원이 획득 확률이 10% 이하인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을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분류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업계에서는 규제가 정책으로 수립될 경우 수익을 내는 부분에 있어 타격이 심할 것이라는 평이다. 

정책 수립을 찬성하는 한 업계 관계자는 "그 동안 정책으로 수립이 안 돼있는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라며 "뒤늦게 외양간 고친 격이 없잖아 있으나 정책이 너무 심한 규제로 인해 업체의 자율성을 심히 훼손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