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고동석 기자]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23일 설 연휴를 앞두고 임금을 체불하는 사례가 해마다 반복되는 것과 관련해 “국가가 체불 임금을 선지급하고 업체에 대해 구상권 행사를 받아내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체불 임금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체불 임금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조원을 돌파해서 작년 1조 4000여억원이고, 피해 받는 근로자가 32만5000여명이니 1인당 440만원 가까이 체불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체불 임금의) 84%가 주로 30인 미만 영세 근로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체불에 관한 기금도 있고 그런 것을 이용하면 체불에 시달리는 근로자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면 개별 근로자가 일일이 사업주에게 (대응하는) 번거러움을 덜 수 있다”며 “대체휴일과 관련 대체휴일이 도입됐지만 대기업, 공무원들만 혜택을 보고 중소기업은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당도 현실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쓸 수 있는 법안을 낼 수 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