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고동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향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프로야구선수 출신 강병규는 1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xx 이재용 기각. 대한민국 xxx. 박그네도 살려줘라. 조의연. 삼성 법무팀 사장으로 발령. 축하해”라며 “조의연 판사 10년 후의 모습. 삼성 법무팀 사장 및 실세. 롯데 사외이사 xx”라며 맹비난했다.

그는 계속해서 “조 판사는 옷벗고 롯데도 가고 삼성도 갈 생각에 웃고 있겠지”라며 “이럴려고 판사질 한건데 한 몫 챙겨야지 그치? 판사1명이 국가 중차대한 사건을 판단하다니 사법쓰레기들 법조장사꾼들”이라고 쏘아댔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 역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너무 비겁한 판결”이라며 “역사를 바꾸는 판결인데 주권자의 명령에 대해 제대로 감지하지 못한, 정말 너무나 쉽게 본 태도”라고 질책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현 단계에서의 구속’ 등 ‘현 단계’를 상당히 강조했다”며 “뇌물을 받은 사람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된다고 본 것 같다”며 “쉽게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한 다음에 다시 청구하라는 소리”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사건은 통상적인 사건이 아니다”며 “특검에서도 입장을 밝혔다시피 대통령의 예우를 생각해서 한 번에 조사를 끝내겠다고 했다. 그 부분을 고려했어야 했는데 너무 비겁하게 일반적으로 가버렸다”고 조 판사의 기각 결정을 꼬집었다.

이 전 부장판자는 “나도 판사 출신이기는 하지만 상식적인 사람”이라며 당연히 삼성측이 당연히 대가성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 판사는 이날 새벽 4시 50분경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번 조 판사의 기각 결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팀 수사가 제동이 걸렸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반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축 이재용 영장 기각”이라며 “특검이 영장을 보면 기절한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은 그렇게 입으로 하는 게 아니다”며 “폭언, 밤샘조사, 수사권 일탈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냐. 여기가 아직 나라구나 느끼게 해준 담당법관에 경의를 표한다”고 조 판사를 치켜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