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고동석 기자] 정병국 바른정당 창당준비위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개헌에 대해 “‘리셋코리아’의 의미는 말 그대로 정치판을 바꾸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역설했다.

정 위원장은 “원포인트 개헌은 선거를 의식한 개헌에 불과하고, 권력구조를 뜯어고쳐 분권형의 완전한 의원내각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아직도 대통령제를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오랫동안 강력한 리더십에 의존해온 권력구조를 탈피하는 데서 오는 불안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잘 된 일이 아무것도 없다. 역대 대통령이 모두 불행했고,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국회가 발목 잡으면 할 수가 없다”며 분권형 의원내각제를 재차 주장했다.

그 당위성에 대해선 “국회가 내각을 책임지면 함부로 국정을 농단할 수 없다. 비판을 위한 비판도 자기 책임 때문에 못한다”며 “그래서 의원내각제를 하되 책임감을 주자는 측면에서 국회의원 임기를 2년으로 바꾸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또 사드배치로 중국의 무역보복과 관련해선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초 사드배치와 관련해 ‘미국의 제안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으며, 어떠한 것도 결정된 바 없다’면서 3NO 입장을 고수하다가 뜬금없이 사드배치를 결정했다”며 “정부가 사드배치를 결정하기 전에 북한 핵문제를 놓고 중국을 설득하고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쥘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중국의 무역 압박보다 더 심각한 일이 발생할 것인데 이를 알면서도 대비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드배치의 본질은 국가 안위에 관한 문제이기에 불가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 소녀상 설치와 관련해 일본 아베정부의 외교 공세에 대해선 “위안부합의의 실질적 이행은 일본 정부가 피해 할머니들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진정한 사죄와 반성이 있어야 제대로 된 것”이라며 “아베 총리와 일본정부가 자국 내 극우단체들의 형태를 먼저 되돌아보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녀상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사드배치 문제로 중국의 무역 보복이 거세지고 있는데 어떤 입장인가?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초 사드배치와 관련해 ‘미국의 제안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으며, 어떠한 것도 결정된 바 없다’면서 3NO 입장을 고수하다가 뜬금없이 사드배치를 결정했다.

정부가 사드배치를 결정하기 전에 북한 핵문제를 놓고 중국을 설득하고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쥘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로 중국이 최근 한류를 금지하고 무역보복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다. 중국이 무역과 문화교류에서 압력을 넣을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상했던 문제였다.

그렇다고 중국의 압박이 두려워서 사드배치를 철회할 수는 없다. 우리가 어떻게 머리에 핵을 짐을 지고 살아갈 수 있겠나.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중국의 무역 압박보다 더 심각한 일이 발생할 것인데 이를 알면서도 대비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드배치의 본질은 국가 안위에 관한 문제이기에 불가피한 것이다.

부산 소녀상 설치문제로 일본의 외교적 공세도 이어지고 있는데 한‧일 위안부합의를 이행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한·일 위안부 합의는 정부간 합의이기 때문에 재협상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쪽은 일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국민은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를 원했던 것이지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위안부 할머니에게 진정성 있는 사죄의 뜻을 밝힌 적이 없다. 단지 10억엔을 줬으니 합의를 지키라는 것인데 이는 치졸하고 속 좁은 행위이다. 아베 총리 스스로 ‘손끝만큼도 사죄할 의향이 없다’고 밝힌 것은 합의 이행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뜻이다. 위안부합의의 실질적 이행은 일본 정부가 피해 할머니들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진정한 사죄와 반성이 있어야 제대로 된 것이라고 본다.

또 부산 소녀상 설치는 민간단체가 한 것이기에 정부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 위안부합의에서도 소녀상 설치 문제는 중점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아베 총리와 일본정부가 자국 내 극우단체들의 형태를 먼저 되돌아보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녀상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최순실 게이트 이후 우리 사회는 ‘리셋코리아’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리셋코리아’의 의미는 말 그대로 정치판을 바꾸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결국 개헌으로 귀결되는 것이고, 전면적인 개헌을 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원포인트 개헌은 선거를 의식한 개헌에 불과하고, 권력구조를 뜯어고쳐 분권형의 완전한 의원내각제가 이뤄져야 한다. 아직도 대통령제를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오랫동안 강력한 리더십에 의존해온 것에 탈피하는 데서 오는 불안감 때문이라고 본다.

그런데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잘 된 일이 아무것도 없다. 역대 대통령이 모두 불행했고,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국회가 발목 잡으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차라리 국회에 맡기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그러면 국회가 내각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함부로 국정을 할 수 없다. 비판을 위한 비판도 자기 책임 때문에 못한다. 그래서 의원내각제를 하되 책임감을 주자는 측면에서 국회의원 임기를 2년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2년마다 국회의원이 평가 받으면 내각제를 해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바른정당에서 ‘남·원·정’으로 불리는 남경필·원희룡·정병국 트리오의 역할에 클 것으로 예상된다. 남원정 중에서 홀로 대선 출마 뜻을 밝히지 않았다. 의향은 있나?

대선출마를 생각해보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우리 당내에 대선주자들이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바른정당이 국민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창당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게 주어진 사명이다.

야권 일각에서 최순실 사태에 대해 바른정당도 자유롭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우리는 기득권을 버리고 새누리당을 탈당했고, 창당이라는 작업은 어렵고 힘든 일이다. 소속 의원들이 모두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나름대로 속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2000년부터 국회로 들어왔는데 그때와 지금의 정치는 천양지차이다. 그 당시 국회의원이 되려면 ‘4당3락’이었다. 선거자금으로 40억원을 쓰면 당선되고 30억원은 떨어졌지면 지금은 1~2억원이면 된다.

그때 국회의원들이 비리를 저지르면 1천억원대였다고 치면 지금은 몇 천만원 또는 몇 백만원에 걸려 들어간다. 그만큼 투명해지고 맑아졌다는 것이다. 정치가 바뀐데 남원정이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른바 현행 정치자금법의 기준인 ‘오세훈 입법’도, ‘한나라당 천막당사’의 주역도 남원정이었다.

이제 우리가 세웠던 정당을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허물고 또다시 만나 신당을 만드는 것도 아이러니한 일이다. 정치 개혁에 앞장서 왔다는 것에 대해선 우리 모두 자부심과 함께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바른정당을 창당하면서 누구의 당이 아닌 국민 모두의 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더 이상 잘못되면 누구의 탓을 할 수 없고 누구에게 기댈 수도 없다. 모두 우리 책임이고 잘못이다. 그렇기 때문에 창당에 중압감과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심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다. 운동권 대학 때보다 보다 창당을 앞두고 있는 지금이 더 어렵고 힘들다.

교육개혁에 대해 관심이 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개혁의 방향과 방안이 있다면 설명해달라. 

청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여지를 못만든 교육이 문제였다. 청년들에게 틀에 맞춰 끌고나오면서 사회에 나오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학창시절에는 딴 짓 못하게 해놓고 사회에 나와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는 식이면 무엇을 할 수 있겠나.

그래서 제일 먼저 개혁을 해야 하는 것이 교육이다. 교육부 없애고 정말 창의적이고 인성 중심의 교육으로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혁해야 한다. 그 연장선장에서 지금과 같은 개념의 대학 입시제도와 교육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4차 산업시대에 급격한 변화 시대에 대학 학제는 맞지 않다. 대학 졸업 후에 사회로 나와도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고졸자 중에서 신입사원을 선발할 때 공공기업, 대기업, 중소기업에 시범적으로 도입할 경우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

선발된 고졸 사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의 커리큘럼을 짜서 대학에 위탁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꼭 4년제를 고집하지 않아도 된다. 2년제 또는 1년제든 상관없이 강사진도 회사 측에서 구성하고 학비는 회사가 부담하고 정부도 그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사교육은 없어질 것이다. 우리 사회 양극화가 일어나는 이유도 바로 현행 교육제도에서 파생되는 것이다. 그래서 급변하는 4차 산업 시대를 맞아 평생교육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정책적으로도 중점을 두고 추진할 생각이다.

[대담=윤대우 편집국장/정리=고동석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