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법적 소송 포함 모든 대응방안 논의 중”

[소비자경제=고동석 기자] 금융당국의 강행으로 시중은행들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역점 과제로 추진해온 성과연봉제 도입을 밀어붙이면서 주요 시중은행들도 일제히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정 혼란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경제 컨트롤타워가 제 작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들이 잇따랐다. 그런데다 시중 금융권 노조의 거센 반발로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의지를 굽히지 않고 금융 공기관에 대해 제도 도입을 압박하면서 시중은행들도 뒤따라가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권과 금융노조에 따르면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NH농협 은행은 12일 한날 한시에 긴급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의 미래를 위해 성과연봉제를 함께 도입하자는 공감대가 행장들 사이에서 형성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금융노조 관계자는 “지난 9일 금융위로부터 오늘(12일) 이사회 의결을 무조건 강행하라는 지시가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며 “금융당국의 압박이 워낙 강하니 '우리도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당국에 보여주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간 금융당국의 눈치보기에 급급했던 시중은행들이 갑작스럽게 성과연봉제 도입을 긴급으로 의결한 배경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종룡 위원장은 지난 1일 시중은행들을 향해 “금융권의 성과 중심 문화 확산을 지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도 도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은행연합회는 앞서 7월 영업 실적 등의 성과에 따라 동일 직급 내 연봉 차등 폭을 최대 40% 선까지 나눈 ‘민간 은행 성과연봉제 도입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시중은행들은 이를 바탕으로 성과연봉제 체계를 새로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금융권 일각에서는 시중은행들이 내부적으로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당장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노조는 금융당국과 시중은행들이 제도 도입을 강행한 것에 여전히 쉬운 해고를 유발하는 ‘나쁜 정책’이라며 절대 수용 불가하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 관게자는 “과도한 성과 경쟁이 벌어질 경우 직원들이 받는 실적 압박이 커져 불완전판매가 늘어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성과연봉제로 은행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의 압박에 못 이겨 시중은행들이 이사회를 개최한 당일 금융노조 국민은행·NH농협 지부의 노조원들은 행장실을 점거하고 이사회의 논의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노조는 앞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금융노조가 시중은행들에 대한 법적 소송이 예고되면서 노사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법적 소송을 포함한 모든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지난 9월23일에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총파업에 이은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