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일본 정부가 내년도(2017년 4월∼2018년 3월) 방위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인 5조1000억엔(약 52조5141억원)대 규모로 편성할 방침이라고 2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마이니치·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대외국들의 정세를 대비하기 위한 결과다. 북한의 잇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그리고 중국의 해양진출 등을 염두에 둬 내년도 방위예산을 올해(5조541억엔·약 52조415억원)보다 증액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방위예산은 2012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재집권 이후 5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며, 2년째 5조엔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일본 정부는 내년도 방위예산을 늘리더라도 그 증가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은 계속 유지키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달 중 편성할 올해 제3차 보정예산(추가경정예산)에서 방위비를 늘림으로써 방위성의 내년도 예산 요구분 가운데 일부를 미리 지원해준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마이니치는 내년도 방위예산 가운데 주일미군 재편 관련 경비의 경우 오키나와(沖繩) 주둔 미 해병대의 태평양 괌 이전과 후텐마(普天間) 비행장 이전 등에 따라 올해(1794억엔·약 1조8472억원)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미·일 양국정부는 지난해 12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적용되는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 총액을 9465억엔(1893억엔·약 2조731억원)으로 확정한 바 있다. 50조 4410억원이 자국(일본)의 방위 예산으로 들어간다.

마이니치는 자위대 장비품 조달 및 인건비 등에 쓰일 '방위관계비' 역시 2014~18년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에 따라 올해보다 0.8% 가량 증가한 4조9000억엔(약 50조4548억원) 규모로 확보될 것이라고 전했다.

여기엔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 개량형 요격미사일체제를 구축하고,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는 비용이 포함됐다. 일본은 더 좋은 수중 음파탐지기(소나)를 갖추고 소음을 줄인 신형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동중국해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주변 일대를 포함한 외딴 섬 방어, 사이버공격 대응 등에 관한 비용도 내년도 방위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는 정부의 방위예산 증액 방침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 대통령이 동맹국의 방위비 부담 증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일본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를 필두로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회귀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전쟁을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헌법 제9조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아베 정권 하에서 일본 정부는 지속적으로 방위비를 늘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