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검찰 수사 받게 될 듯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JTBC 방송 캡처)

[소비자경제= 양우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4일 비선실세로 의혹받고 있는 최순실 씨와 관련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국정공백을 최소화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야권과 시민연대의 '하야' 요구는 사실상 거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이번 최순실씨 관련 사건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실망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밝혔다.

이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 모든 사태는 모두 저의 잘못이고 저의 불찰로 일어난 일"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68년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 가운데 현직에서 방문, 서면, 소환 등 어떤 형태의 조사도 받은 전례가 없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불소추 특권)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관례였다. 

그러나 박대통령은 이번 담화를 통해 "더 큰 국정 혼란과 공백 상태를 막기 위해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은 검찰에 맡기고 정부는 본연의 기능을 하루 속히 회복해야만 한다"고 밝혀 사실상 하야를 요구하는 여론에 거부 의사를 확실히 밝힌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진정성을 갖고 검찰 수사를 받아들여 혼돈에 빠진 정국을 수습하고, 각종 의혹의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