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이동윤 기자]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을 펼치며 ‘이슈 선점’에 몰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남 지사는 지난번 수도권 이전, 모병제 주장에 이어, 3일엔 핵무장과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거론했다. 남 지사는 이날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동맹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착각”이라며 “달라진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도 핵무장을 준비해야 하고, 전작권 환수 시기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무장은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며 국제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다. 또 전작권 환수는 특히 박근혜 정부는 전작권 환수 시점을 2020년대 중반으로 연기한 상태며, 여당인 새누리당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핵무장론과 전작권 환수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 때문에 남 지사가 잇단 이슈를 제기하며 대선주자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성급하다는 우려가 나오며 ‘역풍’을 맞고 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9월 20일 남 지사의 수도이전·모병제 주장에 대해 “대권욕으로 수도이전과 모병제를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다. 인기영합적 정치행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수도이전은 역사와 미래, 통일의 문제다. 모병제는 안보현실과 국민정서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고 독설을 가했다.

김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개헌의 출발선을 끊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얹는 게 맞냐, 아니면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주장만 남발하는 게 맞냐”면서 “수도이전은 위헌 판결이 났으니 재론의 여지가 없다. 모병제는 헌법39조에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못 박아놨다. 만약 한다면 위헌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 역시 “모병제 문제가 새로운 국민갈등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가 초기에 확고하고 정밀한 논리와 입장을 가져야 한다”면서 “대선 주자들의 포퓰리즘 논리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 차기 대선주자인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남 지사의 모병제 제안에 대해 “정의롭지 못한 발상”이라고 일격을 가했다.

유 의원은 “모병제를 주장하는 사람들 주장대로 병사 월급을 200만원 주는 식으로 제도를 시행하면 부잣집 자식은 군대 가는 경우가 거의 없고 형편이 어려운 집 자식들만 군대에 가게 될 것”이라며 “모병제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나라 안보 현실에서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정의롭지 못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의 지적에, 남 지사는 “모병제는 개인의 자유와 행복 추구라는 인류보편적인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며 “그런 정책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규정은 오만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여당 내 대선주자 사이에서 심상찮은 충돌이 발생하며, 갈등을 빚고 있는 것. 

한편, 남 지사의 활발한 대권행보와는 달리, 공약 이행률이 미약하다며 도정에 집중해줄 것을 주문하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 유영훈(남양주 갑) 경기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은 지난 9월 20일 “남경필 2기 연정의 견제·감독 역할을 하겠다”면서 남 지사의 공약 이행률이 미약하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유 직무대행은 “남 지사의 임기도 1년 9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109개 공약 중 임기 외를 제외한 임기 내 달성이 가능한 90개 사업 가운데 완료된 사업은 겨우 9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종석(부천6) 신임 수석부대표는 지난 7월 7일 “남 지사는 내년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설 계획인지, 아니면 경기도정에만 전념할 생각인지를 분명히 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수석부대표는 “남 지사가 대권 도전에 나선다면 김문수 지사 재임 시 발생했던 수개월간의 도정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동윤 기자 npce@dailycn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