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이동윤 기자] 법인세 인상과 관련, 여야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이 날로 커지고 있다. 

야당은 ‘부자감세’의 원상회복을 목표로 삼고 있다. 여당 일부 의원도 법인세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상과 관련, 연간 영업이익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3%포인트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인하됐던 법인세를 원상복구 하겠다는 것.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을 17년부터 19년까지 1%씩 인상하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1일 발의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에 의하면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 5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세율을 2017년에는 23%, 2018년에는 24%, 2019년에는 25%로 인상된다. 박 의원은 법안 통과 시 약 440개 법인이 적용대상이 되고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세수 증가분이 5년간 14조 1,800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법인세 인상을 통해 복지지출 증대를 대비한 재원 확보와 조세형평성 제고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민의당도 29일 현행 22%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4%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 개정안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500억원 초과구간의 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와 정부 및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에 대해, 기업의 투자심리를 촉진하자는 취지에서 내렸던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는 것은 어려운 경제를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26일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법인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10여 개 발의한 것에 대해, 명확히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이 대표는 “자신들은 집권했을 때 기업인들의 사기를 올리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며 법인세 인하를 해놓고 이제 와서 거꾸로 인상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경제인의 활력을 꺾어서는 안 된다”며 “경제민주화보다는 일자리민주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법인세 인상과 관련 “지금 단계에서는 인상할 때가 아니”라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유 장관은 “소득 재분배를 위해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고 하지만 법인세와 소득재분배는 거의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투자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국제경쟁 등을 따져 볼 때도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했다.

재계는 법인세 인상과 관련,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된 가운데, 법인세를 올릴 경우 기업들의 부담이 커져 투자와 고용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은 법인세 인상과 관련, 제기되고 있는 법인세 인상 근거는 현실과 맞지 않고 오해가 있다는 입장이다.

전경련은 2009년 법인세 인하에도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에 소극적이라는 오해와 달리 세계적인 경제침체 속 30대그룹의 투자와 종업원 수는 연평균 5.2% 늘었고, 인건비 역시 연평균 7.7% 증가했다고 전했다.

또 전경련은 법인세 인하로 대기업의 사내유보 자산만 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내유보 자산과 법인세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사내유보 자산은 80% 이상이 설비·재고 등의 형태로 투자된 자산이며, 법인세 인하는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투자 확대의 동인일 뿐 규모면에서 보면 사내유보 증가분의 4.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인세 인하로 세입기반이 잠식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전경련은 지난 20년간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법인세수는 꾸준히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인하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미래에 대한 악화 우려는 재정 지출 증가와 저성장에 따른 것으로 세출 개혁과 경제 활성화를 통해 극복해야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경련은 법인세 인상으로 복지재원을 충당하겠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출산·고령화로 급증하는 복지비용을 땜질식 징세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초연금제도를 현재 수준으로만 유지해도 2040년에는 100조원이 소요되며 지난 총선에서 정치권이 제시한 주요 복지 공약 실현에도 22.7조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법인세 인상(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대상, 3%p 인상 시)으로 징수 가능한 금액은 3조원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9일 전경련 관계자는 “선진국을 포함해 세계 각국이 법인세 인하를 통해 자국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법인세를 올릴 경우, 글로벌 경제전쟁 최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대표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경제위기 극복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동윤 기자 npce@dailycn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