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강력범죄가 최근 4년 사이 30% 넘게 증가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진(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살인·강도·절도·폭력·강간·강제추행을 포함한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는 지난해 4511건으로 2011년 3337건에 비해 31%나 증가한 수치다.

정신질환자 강력범죄는 2012년∼2014년에 각각 3315건, 3857건, 4156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강력범죄 유형을 보면 매년 폭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은 2011년 1510건(전체의 45%)에서 지난해 2214건(49%)을 차지했다. 절도, 강간·강제추행, 살인, 강도가 그 뒤를 이었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살인 사건은 줄어들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2011년 95건, 2012년 65건, 2013년 58건, 2014년 64건, 지난해 66건으로 2011년 가장 많이 일어났다가 2012년 큰 폭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13년과 2014년을 걸치면서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강 의원은 "정신질환이 모두 범죄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다음 "환자들이 치료를 적기에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을 유별나게 여겨 치료를 꺼리는 사회 분위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장기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들 중 의료급여 환자는 수가 문제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치료 사각지대에 놓이는 정신질환자가 없도록 정책을 조정하는 등 적극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치료감호 등 법적 후속 대책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망 강화 등 사전 예방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나승균 기자 npce@dailycn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