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이동윤 기자] '전력수급계획'이 에너지기본계획을 반영하지 않고 수요를 과다예측해 불필요한 발전소 건설을 부추기는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실이 국감 자료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산업부가 수립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연간 전력수요량을 과대 계상해 불필요한 발전소 건설을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25년 기준 연간 전력수요량을 62만 GWh로 예측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반면 하위계획인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25년 기준연간 전력수요량을 63만 1,653GWh로 산정하고 발전소 건설계획을 수립했다.

두 계획간의 연간 예상 수요량 차이는 1만 653GWh로 이는 1,400MW 신고리 5호기의 연간 예상 발전량 11,037GWh와 맞먹는 것으로 신규원전 1기 건설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건설예정인 1,000MW급 신보령화력 발전소로는 1.7기의 규모에 해당하는 것이다.

김경수 의원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상위법인 에너지기본계획을 따르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에너지기본계획과 달리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과다한 수요예측은 원전 건설이나 화력발전소 건설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정책 관련 최상위 국가전략이다. 이 계획을 근간으로 산업부는 전기사업법에 근거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김경수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요예측 관련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에너지기본계획은 2.80%로 전력수급계획은 3.06%를 사용해 전력수요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발전소 건설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관리 후 전력사용량 증가율도 에너지기본계획은 1.79%로 예측한 반면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1%보다 높게 예측했다.

이에 대해 김경수 의원은 "에너지자원실 산하의 에너지자원정책과가 에너지기본계획을 전력산업과가 전력수급기본을 수립하는 데 같은 자원실내에서 계획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공개적이고 투명한 수요예측 산정방법을 요구하며 "민간전문가들이 포함된 민관합동작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불필요한 발전소 건설수요를 만들지 말 것"을 산업부에 주문했다.

이동윤 기자 npce@dailycn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