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에 늘어날 예산을 국민연금, 정신질환 관련 급여, 저소득층 지원 급여 등에 중점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이 내년부터 3.3% 늘어나면서 내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가 올해 55조8436억원에서 늘어난 57조6798억원이라고 2일 밝혔다.

복지부의 총지출에는 노령연금과 같은 국민연금 지급액 기금 등도 포함돼 있다. 복지부 내년 총지출 증가분의 대부분은 국민연금으로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인구가 늘어난 부분 등이 반영되어 올해보다 1조4486억원(6.4%) 늘었다.

국민연금 기금 증가분을 제외한 복지부 예산은 전년보다 3천876억원(1.2%) 증가했다.

내년부터 생후 6∼59개월(만 5세 미만) 어린이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무료화된다. 종전에는 예방접종 우선 대상이었으나 접종에는 개인 비용이 들었다. 이 연령대의 영유아 210만명이 보건소와 지정된 의료기관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1~2회 무료로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생계급여 지급의 기준선이 되는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1.7% 인상하면서, 최대 지급액이 올해 127만원에서 내년에는 134만원으로 5.2% 오른다.

정신질환을 앓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적정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가를 개선하는 데에는 211억원을 편성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았을 때 병원에 지급되는 의료급여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약 10분의 1에 불과해 병원과 환자의 불만이 컸다.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해 난임시술비 지원의 소득 상한선을 폐지하고, 저소득층의 지원액을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한다.

어린이집 등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도 올해보다 3.5% 올리고, 공공형 어린이집 150곳을 늘려 2300곳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나승균 기자 npce@dailycn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