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1일 최종 확정했다. 심의과정에서 출연·출자를 줄인 대신 교육·의료분야의 지원을 늘렸다.

추경을 추석 전 집행해 0.2%포인트 경제성장률 상승을 기대할 예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주광덕(새누리당), 김태년(더불어민주당), 김동철(국민의당)의원은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4654억원을 삭감하고, 3600억원 증액했다. 순 삭감액은 1054억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한편 예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소위원회 회의와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확정,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정부 원안에서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항, 집행률 낮은 사업,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추경 사업 요건에 부적절한 총 4654억원 삭감했다"고 밝히며 "지역구 예산을 하나라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인지상정인데, 추경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해 최대한 그 부분을 자제해 줬다"고 했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누리과정등의 무상보육에 관한 예산에서 여당은 명분을 야당은 실리를 챙겼다.

여야는 추경안에서 '교육시설개보수비' 명목으로 2000억원 증액을 결정했다. 여당은 교육시설개보수비라고 강조하지만, 야당 입장에선 명목은 교육시설 개보수지만 지방교육청이 이를 통해 아낀 개보수 예산을 누리과정으로 인한 부채상환에 사용할 수 있어 누리과정 예산이라고 평가한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9일 교문위에서 단독으로 누리과정 관련 지방교육청 부채상환 예산 6000억원 증액을 의결했고,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협상과정에서 더민주는 3000억원으로 낮춰 조정하고, 새누리당은 증액분을 2000억원으로 줄일 것을 제안했으며, 국민의당은 2500억원 을 제시했다.

증액된 목적예비비 2000억원으로 시도교육청은 납 성분이 검출된 학교 우레탄 트랙 교체, 도서·벽지 섬마을 학교 통합 관사 건립 등 학교 시설 개선 사업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게 됐다.

시도교육청은 추경 예산으로 관련 사업을 배정하고, 원래 투입해야 했던 돈으로 누리과정 지방채 상환을 할 수 있다. 이는 국회가 지방채 상환을 국고로 직접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우회 지원을 선택한 것이다.

국회는 또 저소득층 청소녀 생리대 지원에 30억원을 증액하고, 6세이하 아동 독감 무료 접종에 280억원 예산도 추가 배정했다.

이 밖에 ▲장애인·어르신 활동 지원 서비스 사업 (224억원) ▲장애인 활동 지원(159억원) ▲발달장애아동 지원 (48억원) ▲노인돌봄 서비스(17억원) ▲노인일자리 사업(48억원) ▲의료급여 경상보조(800억원) 등이 증액됐다.

국회는 추경을 처리함에 따라 총 11조원 규모의 추경은 추석 전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경이 집행되면 올해와 내년 각각 최고 2만7000명, 4만6000명 등 약 7만개를 웃도는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또, 더민주가 요구하고 여당이 반발했던 개성공단 피해자 지원 700억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더민주 간사 김태년 의원은 "야당으로선 굉장이 안타까운 상황이다. 개성공단 피해자들이 협력업체의 원부자재, 임금 등과 관련된 긴급성을 요구하는 재원에 대한 국가지원을 요청했는데 정부여당이 수용하지 못해서 반영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창환 기자 npce@dailycn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