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증가예상... 노동의욕 고취로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

[소비자경제=한민철 기자] 미국 공화당 대권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집권하면 미국 세수가 10년간 9조 5천억 달러나 감소한다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의 세금 연구 전문기구인 ‘텍스 폴리시 센터(TPC)’는 25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 경쟁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미국의 국가세수는 감소하고 부채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TPC의 이런 관측은 트럼프가 그의 공약으로 대규모 감세를 제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트럼프는 소득세의 최고 세율을 현재의 39.6%에서 25%로, 35%인 연방 법인세율를 15%로 낮출 것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TPC는 트럼프의 세제 개혁안이 실행된다면 연방 정부의 세입은 10년 간 총 9조 5천억 달러(한화 약 1경 1천조원)라는 천문학적 액수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지출을 큰 폭으로 감소시키지 않는 한 국가 부채는 오는 2026년 회계연도까지 11조 2천억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물론 TPC는 이런 정책이 미국의 노동 의욕을 자극해 적극적 투자와 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한편 TPC는 트럼프의 최대 경쟁자이자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세제 개혁안도 분석했다. TPC에 따르면 힐러리의 공약인 부유층 증세 등을 통해 세입은 10년 간 1조 1천억 달러가 증가할 수있지만, 트럼프의 경우와는 반대로 노동 의욕은 저하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민철 기자 npce@dailycn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