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경제=한민철 기자] 4·13 총선이 야당의 승리로 끝나며, 국회 상임위원회 개편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13일 치러진 20대 총선 결과 16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의 국회구도와 함께 20년 만에 3당 체제가 형성되며, 여야가 상임위원회 개편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는 예산결산특위와 윤리특위의 상설특별위원회를 포함해 18개로, 상임위원장 자리는 의석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8개 그리고 새누리당 8개, 국민의당 2개를 나눠 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상임위원회 재편성을 놓고 협상과정이 순조롭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를 나오고 있다.
아무리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지만 집권여당으로서 늘 가장 많은 상임위원회 의석수를 차지해온 새누리당에 있어 이번 협상을 곱게 넘어갈 리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20대 국회의 국회의장 선출과 앞으로 4년간 입법 활동이 이뤄질 원(院) 구성을 놓고도 국민의당까지 합세해 의견조율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화두가 되는 것은 여야가 벌써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국회의장 자리다.
국회의장은 관례상 원내 제1당에서 맡는 것으로 당초 원내 제1당이었던 새누리당의 다선의원들이 맡을 것으로 보였지만, 이번 총선 결과 더민주가 원내 제1당이 되면서 소속 다선의원들이 의장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더 큰 문제는 국회 운영위와 법제사법위를 어떤 당의 어떤 인물들이 배정하느냐는 점이다. 실제로 이 2개 기구를 거쳐야만 법안이 본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국회 내에서 역할은 비중이 높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집권여당 의원들이 자연스럽게 운영위원장을 맡고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며 큰 진통은 없었지만, 이번 총선 결과로 여당이 의석수 기준 제2당으로 밀려나며 상황이 복잡해졌다.

현재 더민주는 전반기 국회의장과 함께 운영위원장 자리까지도 맡겠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이 이에 순순히 동의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상임위 정수는 새누리당이 소수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에 여당의 경우에도 적절한 타협을 예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맡으면서 19대 국회 출범 시기 맡았던 농림축산식품해양과 교육문화체육관광, 산업통상자원,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등 6개 상임위원장의 일부 교체를 야당이 요구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반대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현행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새누리당이 소위 차원에서 법안 심사에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와 교육문화체육관광, 국토교통 등 주요 상임위의 소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사안에 따라 여야 간사 중 1명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면서 오히려 원활한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상임위 운영이 난항에 빠질 것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욱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민철 기자 npce@dailycn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