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한민철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세금 회피 방지를 위한 결의를 표명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매체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기업과 부유층의 세금 회피를 철저히 막겠다는 결의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기자회견은 기업의 조세 회피에 관한 내용이었으나, 오바마 대통령은 각국의 지도자와 유명인의 조세피난처 이용이 전세계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기업과 부유층의 세금 회피는 중간 소득층을 희생양으로 만들며, 고용과 이익을 해외로 유출시켜 국제적으로 큰 문제”라며 “누구나가 같은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율을 인하해 빠져나갈 구멍을 막기 위한 ‘세제 개정’이 가장 빠른 길이다”고 강조하며 의회에 법 제정에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해 파이저-앨러간 사(社) 간 조세회피 의혹 사건으로 인한 논란과 지난 4일(현지시간)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세계 정상들과 재벌·스포츠스타 등 유명인들의 대규모 탈세 사실 폭로 이후에 나온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지난해 11월 제약회사 파이저(Pfizer)가 아일랜드 협력사이자 보톡스 제조로 유명한 앨러간(Allergan)과 합병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들은 새 회사의 본사를 법인세율이 35%로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미국이 아닌 12.5%로 낮은 편인 아일랜드에 설립한 탓에 ‘조세회피’라는 비판을 받게됐다. 물론 회사 측도 강력히 반발하며 세무당국과 의견 마찰을 피할 수 없었다.

이에 미 재무부는 지난 4일 해외기업과의 합병•인수(M&A)를 통한 과세 회피를 막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공표했으나, 제이콥 루(Jacob Lew) 미국 재무장관은 “(세제를 개정한) 새로운 법이 뒷받침되지 않는 규제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세회피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책 마련은 각국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선진 7개국(G7)이 오는 5월 하순에 개최하는 정상회의에서 주요 논의로 다뤄질 것으로 나타났다.

한민철 기자 npce@dailycn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