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충원, 처우 개선… 합동적인 노력 필요

[소비자경제=서예원 기자] ‘보호자 없는 병원’ 시스템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간병서비스 제공 인력 및 재원 조달 방법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아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충남 서산시가 보호자 없는 병원을 기존 서산의료원, 서산중앙병원에서 충남도립서산노인전문병원을 추가해 3개소로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조례’의 제정에 따라 급성질환뿐만 아니라 치매·중풍 등 장기요양 질환 및 요양병원 입원환자에게도 무료간병서비스 수혜기회를 확대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료수급권자, 행려환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하위 20%이하인 자, 긴급지원대상자 등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지난해 천안시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은 환자는 108명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급성 질환이나 응급환자,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 질환자를 포함해 의료 취약계층의 수혜 폭을 늘리고, 간병인력도 고용하게 돼 사회적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핵가족화와 고령화,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등으로 환자가 병원에 장기간 입원할 시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경제적 부담이 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다.
지난 2013년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포괄간호서비스’ 사업이 시작된 바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로 이름을 바꾸고, 국비 지원에서 국민건강보험 적용으로 바뀌었다.
치료에 필요한 전문적인 간병·간호와 효율적인 입원 서비스를 병원에서 전적으로 제공하며 ‘보호자 없는 병원’을 표방했다.
하루 4000원~8000원으로 간병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병원 내 감염 위험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간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 보호자 없는 병동을 운영 중인 병원들은 간호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가 직접 간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늘어나고, 자칫 간호사들의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어 병원들이 참여를 망설이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3교대 근무에 간병이 역할까지 맡아야 하는 간호 인력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간병의 고통과 비용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호자 없는 병원 시스템에 참여중인 서울의 한 병원 관계자는 “보호자 없는 병동의 경우 간호사들이 간병인 역할을 하기 꺼린다”며 “간호인력 충원이 어려워질수록 축소 운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라리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간호인력을 채용해 각 병원에 파견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2016년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부터 참여 병원의 병동 도우미 확대를 위해 최대 4명까지 수가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일부 병원은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해 병동 시설을 개선하고 간호 인력을 확보해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 역시 1994년부터 간호 인력 중심으로 병원 체계를 개편, 1997년에는 개인 간병인 제도를 폐지하기도 했다.
정부의 지원과 병원 자체적 개선 노력,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이 동시적으로 이뤄져 보호자 없는 병원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예원 기자 npce@dailycn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