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스름돈 500원 채워지지 않아 무인발급기 중단

[소비자경제=서예원 기자]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이 날로 증가하면서 기기의 한정된 이용시간과 일부 발생하는 결함으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 1일 인천시 계양구는 관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서류 발급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계양구에 따르면 지난해 해당 민원서류 발급 건수(30만5411건)는 2014년(12만1863건)에 비해 2.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양구 전체에서 발급되는 서류 발급의 36%에 해당하는 수치다.
구 관계자는 “민원서류발급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민원업무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단 계양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은 증가하는 추세다.
번호표를 뽑고 대기해야 하는 창구민원과 달리 즉석에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어 직장인들의 이용이 늘고 있다. 또한 동사무소 업무시간 외에도 이용할 수 있는 점도 무인민원발급기의 보급률을 올리는 요인이다.
하지만 편리한 무인민원발급기에도 이용 시간대와 기계상 오류 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일부 사용자들로부터 지적되고 있다.
먼저 무인발급기의 일부 서류발급 시간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이다.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발급기도 많은 반면에, 기관 운영시간 내에만 이용할 수 있어 혼란을 겪고 있는 이용자들이 있다.
서울 연신내역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홍 모씨(26·남)는 새로 입사한 회사에 증명서류 제출을 앞두고 있었다. 전날 업무가 바빠 동사무소에 갈 수 없었지만, 무인발급기가 밤 늦은 시간까지 운영한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회식까지 했다.
이후 늦은 시간 지하철역 근처 무인발급기에서 증명서를 뽑으려 했지만, 기계의 불이 이미 꺼져있어 다음날 회사 주변 동사무소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밖에 없었다.
홍 씨는 "차후에 구청 민원과 홈페이지를 보니, 무인민원발급기 현황이 나와있었지만 운영시간이 다 달랐다"며 "은행 ATM기 같은 경우에는 마감시간이 대부분 똑같은데 무인민원발급기는 끝나는 시간이 너무 제각각이라 혼란이 온다"고 말했다.
홍 씨의 사례처럼 설치장소에 따라 기기의 운영시간이 다르고, 서류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시간대가 한정돼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발급받을 수 있다.
인천 계양구청 관계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서,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는 법원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대법원 관련 규정에 의거 관공서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에 한정해 발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서류는 관련 기관의 업무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다”며 “이는 소관 기관에 따라 발행하는 문서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윤정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무관은 “무인증명서발급기의 운영시간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업무시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업무시간을 넘겨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자가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에게 운영시간의 연장이 가능한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실무상 시(구)·읍·면의 장의 허가에 의해 업무시간 외에 운영하는 곳도 존재하나 이는 각급 지역 및 관공서 현황에 맞춘 것”이라며 “법원행정처에서는 보고만 받고 있기 때문에 관리 업무 등 운영시간 연장 부분에 관해 관여하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보안상의 문제로 소관 기관의 업무시간 내에 민원업무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지문 불인식이나 수수료 정산 등 기계상 결함도 적지 않았다. 습진·상처 등으로 지문이 일부 훼손될 경우 무인발급기가 지문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지문이 선명한 경우에도 지문이 인식되지 않는다면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해 지문을 재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었다.
경기도 남양주에 살고 있는 이 모씨(57·여)는 최근 지하철 역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려 했지만, 계속해서 지문인식에 실패해 허탕을 치고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발급받을 수 밖에 없었다.
이 씨는 가족들과 함께 남양주시 민원총괄팀에 전화를 걸어 해당사항을 문의했다. 민원총괄 담당자는 주민등록상 등록된 지문과 현재의 지문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오류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는 고등학교 나이대로 그 당시와는 다르게 현재 손에 상처가 났을 수도 있고, 지문을 등록했을 때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발급기 렌즈에 터치했을 때 방향과 달랐을 수 있다"며 "만약 주민등록상 지문을 측면으로 찍어서 전산 상에 등록이 됐는데,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지문인식렌즈에 정면으로 엄지를 댄다면 인식오류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문으로 인한 오류뿐만 아니라 실시간 관리가 어렵다보니 무인발급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처도 아쉬웠다. 지난 2일 오후 1시20분경 지하철 서울역 내에 있는 무인발급기는 기계 오류로 인해 작동이 멈춘 상태였다.
관련 부서에 계속해서 연락을 취했으나 실패했고 민원업무를 해결하기 위해 기다리던 시민들은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서울 회현동에 사는 이 모씨는 “이런 오류가 발생한 게 처음이 아니다”라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이용하는 데 오히려 시간이 더 든다”고 토로했다.
해당 무인발급기 화면에는 “500원 동전 반환 중 장애가 발생했다”는 문구가 제시됐고, 업체에 문의한 결과 이용객이 수수료를 지불한 상태에서 잔돈이 기기 안에 남아 있지 않아 생긴 오류로 분석됐다.
서울역은 유동인구가 많은데다 1km이내 다른 무인발급기가 전혀 없어 이용객이 몰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업체 관계자는 “기기를 설치하는 것은 업체의 담당이지만 관리는 주로 해당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구청 관리자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업체측의 관리기사는 즉시 현장에 도착할 수 없다”는 답변이 이어졌다.
서예원 기자 npce@dailycn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