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일정상 상반기 처리 불투명…지방선거, 국회소위재구성 등
[CEO와소비자=김희일 기자]농협법개정안이 불발됨에 따라 보험업계가 일단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농협보험 설립 내용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처리키 어려워진 탓이다. 6월 지방선거와 빽빽한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상반기내 농협법개정안 처리는 물건너갔다는 전망이다.
정작, 이해당사자인 보험업계는 농협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아직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농식품위 4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농협법 개정안이 논의됐다. 보험업계의 관심사항인 농협보험 설립관련부문은 이날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협보험 설립 허용과 방카슈랑스 규제 유예나 단위조합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자격 자동취득 등 보험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슈들이 이날 소위에선 전혀 다루지 않은 것이다.
더구나 이날 소위를 끝으로 추가로 법안소위를 열기가 힘들다는 점을 감안시 농협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내 처리하기는 불투명하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농협법개정안을 상반기 국회내에서 처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설까지 나오고 있다.
4월 임시국회이후엔 여야가 바로 6월 지방선거에 총력을 기울일 시점이기 때문이다.
또, 6월에 국회가 열린다고 해도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 집중과 함께 하반기 원구성을 하는 국회일정상 농식품위 위원들의 자리 이동도 불가피해 농협법 개정안 논의는 자연히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험업계일각에선 농협법 개정안 처리가 올해 상반기를 넘기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보헙업계와 농협간의 갈등을 심화 시킬수 있어 섣불리 처리할수 없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농협법 개정안 처리는 보험업계에 치명타를 안길수 있는 민감한 사안으로 이는 곧 생존과 직결된다고 의식하고 있다. 농협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여부는 일정상 밀린 것일 뿐 언제라도 다시 논의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촉각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장 농협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졌다지만 언제든 다시 추진될 사안이므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 등 보험업계는 농협법 개정안 처리관련 사장단이 잇따라 간담회를 열고 국회에 법안처리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타개책 마련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한편, 과거 4단계 방카슈랑스의 도입 저지를 위해 똘똘 뭉쳐 은행업계와 촉각을 곤두세웠던 보험업계가 결국 이를 관철시킴으로써 은행업계에 처음으로 '우리도 안되는 게 있구나' 하는 패배의식을 일깨워준 바도 있던만큼, 보험업계가 거대 공룡인 농협을 상대로는 어떤 전리품을 이끌어낼지에 대해 여타금융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4월14일자 ‘농협보험’ 입법 앞두고 보험사vs농협 '격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