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권익을 위해 추진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립이 결국 무산될 위기에 봉착했다. 지난 4일 임시국회에서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20여개를 통과시켰으나 소비자보호 신설기구에 관한 법률은 이번에도 통과되지 못한 것.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소비자 보호 신설기구의 설립이 계속해서 지지부진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와 여당은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금융위 산하에 두는 체제를 주장하고 있다. 즉 금융감독원 조직을 쪼개 금융위원회의 지배를 받는 금융감독원(금감원)+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이라는 두 개의 집행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에서는 금융위가 금감원과 금소원 조직 두 개를 모두 쥐락펴락할 경우 모피아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야당 측은 금소원은 금융위와 독립적인 지배구조로 만들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금소원이 집행조직이라 금소원을 총괄하는 독립적인 지배구조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를 별도 신설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반응을 두고 금융업계에서는 "결국 정부와 여야의 금소원 예산권을 둔 기 싸움"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와 정부 간 기 싸움에 결국 금융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국회에서 정부와 여야 의원들 간의 입장 차이가 크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아직 어떤 식으로 조율할지 방향은 잡지 못한 상태"라며, "6월에 있을 임시국회서 양측이 합의점을 조율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소원 설립의 실질적 취지는 금융소비자보호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정부나 국회나 금소원 본래의 설립 취지를 무시한 채 자신들의 세력 확장에만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설령 6월 임시국회에서 금소원 설립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출범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올해는 사실상 설립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npce@dailycn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