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김용호 기자]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이 “관치금융은 금융산업의 고질적인 병폐로 이를 제한할 제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관료 출신 인사의 금융지주사, 금융 공기업 진출과 관련해 불거져 나오는 관치금융 논란에 대해 이같이 밝힌 것.

금소원은 “금융지주사 회장이나 협회장, 금융관련 공기업의 무차별적 낙하산 인사는 금융산업을 국내 중소기업으로 인식한 구태적 사고일 뿐만 아니라, 금융관료들의 오만과 탐욕이 드러난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본다”면서, “청와대가 금융관료들의 이러한 행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제어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관치금융과 금융관료들의 천하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 동안 금융관료들간의 ‘끼리끼리’ 나눠먹기 의식은 ‘모피아’라는 부정적 인식을 뿌리 박히게 했고, 그 결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71위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원인이 되었다는 것.

또한 “청와대는 금융전문가가 없다”면서, “청와대는 민간 금융전문가를 금융비서관으로 선발해 금융개혁과 관치금융 청산에 대한 확실한 정책비전을 디자인하고 독려하며,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수출산업의 경쟁력만큼 높일 수 있는 어젠다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금소원은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진정성도, 관심도 없으면서 금융소비자를 위한다는 명분의 브리핑에만 열중하고 있다”며, “작금의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위의 역할과 기능, 존폐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에 대한 첫 출발점은 <전국은행연합회>의 개혁이자, 발전적 해체임을 금융당국은 명심해야 한다”면서, “관료출신 선배 협회장은 보호하면서, BS금융지주 회장은 만만한 대상으로 여겨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선·후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계속되는 관치금융, 금융관료들의 무한한 탐욕과 오만이 오늘의 후진적 금융을 가져온 원인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은 금융을 금융관료에게 맡길 상황이 아니다”라며, “시장에는 금융관료보다 우수한 인적자원이 즐비하다. 좋은 관치는 없다. 금융관치를 좋은 관치로 보았다면 금융산업을 소규모 협동조합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금융관료들의 역주행적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끼리끼리’ 담합으로 발생되는 문제를 없앨 특단의 조치를 청와대와 국회, 감사원 등은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제보 및 기사제보 npce@dailycn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