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김충식 기자] 지난 달 초 은행회관에서는 한국금융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3 한국금융학회 춘계 공동정책심포지엄, ‘박근혜 정부의 금융정책기조와 과제’가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저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 위기에 봉착한 한국 경제의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비전이 금융정책에 어떻게 투영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사를 다루고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한 다양한 제안들을 모색하여 우리 금융이 발전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으로의 전환과 여전히 진행 중인 위기 속 대내외 금융환경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정책 방향을 금융 위기가 없는 ‘튼튼한 금융’, 일자리를 늘리는 ‘미래 창조 금융’, 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따뜻한 금융’으로 나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순환적 관계로 포용하고자 한다며 정책 방향에 따른 정책 과제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금융 불공정행위 근절, △기업자금 공급 원활화, △정책금융지원의 ‘창조경제형’ 전환, △성장 동력으로서의 금융, △서민 금융 문제 해결이라고 밝히고 현 시점에서 이날 심포지엄이 가지는 의미를 강조하며 연설을 마쳤다.

김인준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이어진 발표에서 신인석 중앙대 교수는 ‘신정부의 정책 환경과 기조, 쟁점’에 대해 논했다. 

김인준 교수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정책의 국제환경이 이전의 ‘탈규제·자유화’ 흐름에서 ‘관리된 시장으로의 이행’으로 급변했다”며 학계에서는 경제 주체의 비합리성과 시장비효율성을 배제하지 않는 행태재무 패러다임이 확산되고, 산업에서는 대형 상업은행의 투자은행 기능 내부경영 배제 움직임이 등장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책적으로는 적극적인 소비자보호 규제, 거시건전성 규제, 그림자 금융 규제 등 금융시장의 과열 또는 비효율성 가능성을 인정한 정책이 도입되었다고 학계·산업·정책 경향을 설명했다.

‘현재와 미래의 관점에서 보는 신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한 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은 신정부의 금융정책 여건은 대내외 여건과 금융시스템, 산업·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글로벌 통화정책에 의한 자금흐름과 외환시장의 변동성 문제를 고려하고 부동산 침체 및 저성장 국면에 따른 경제 활력 회복에 대한 요구와 부채조정에 따른 복합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구 연구원은 “주요업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종의 경기순환에 따른 재무적 취약성이 부분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저금리와 고령화, 청년실업 등으로 금융서비스의 역할이나 성장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내외 금융 완충력 확보와 금융의 실물경제에 대한 역할 제고, 금융의 사회적 역할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구 연구위원은 향후 금융정책에서 매크로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모니터링 강화와 선진형 금융자산 기반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한편,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확충과 자본시장의 수요기반 제고 또한 도모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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