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 국가들, FTA 적극적
또한 다자간 협상을 통해 합의하기가 어려운 분야로 협상대상범위를 확대해나가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美, 제조업 99% 무관세
지난 2003년 12월 이후 미국은 꾸준히 적극적인 FTA 추진에 나서고 있다. 한국과의 협상타결을 포함해 총 10개국과 FTA 협상을 종결했다.
이에 미국은 FTA를 통해 제조업 분야는 거의 99%에 이르는 무관세화가 실현되고 있다.
미국은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25%에 이르며, 약 1,2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 구체적인 수단으로 미국은 다자무역체제 강화와 동시에 양자 및 지역차원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는 양자 및 지역차원의 자유무역협정이 확산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미국을 제외한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미국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미국은 국제자유무역질서에서 주도권 회복과 경기침체 타개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의도에서 FTA추진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NAFTA로만 봐도 미국은 기업경영여건 개선으로 FDI(외국인직접투자) 급증, 무역창출과 전환효과로 역내 교역 지속적 확대, 고용창출과 임금상승으로 근로자 복지향상 기여, 역내국들의 연쇄 경제성장 촉진 등의 득을 보고 있다. NAFTA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인만큼 인구 414백만 명에 GDP는 11조 달러다.
EU, 미국·일본·중국 영향력 견제
EU는 유럽시장을 개방하고 유럽산 상품 서비스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해외시장을 확보를 염두에 두어 70년대부터 FTA를 적극 추진했다. 회원국을 포함 총 74개 국가 또는 지역과 FTA/관세동맹 체결과 더불어 뒤늦게 EU에 편입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확대협상도 적극적이었다.
또 미국, 일본, 중국 등의 주요 경쟁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지역 횡단적 FTA도 적극 추진하면서 지중해연안 12개국과 개별협정을 완료, 사우디 등 걸프 6개국, 브라질 등 남미공동시장 4개국뿐 아니라 대만, 싱가포르, 이란 등 아시아 국가와도 FTA를 추진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EU는 인력, 상품, 서비스, 자본의 자유이동으로 경쟁력을 제고시켰고, 세계인구의 6.1%에 불과함에도 전세계 GDP의 24.7%를 차지하고 있다. 또 역내시장 확대로 FDI의 유입이 급증하는 효과도 거뒀다.
한편 유럽소비자들은 80%이상이 상품종류가 늘어났고 67%가 품질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해 단일시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中, 주도권 장악 경쟁
중국은 아시아지역 FTA체결을 통해 위상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세계 지역주의 강화 대처, 자국의 위상 및 권익보호, APEC의 아시아국가 경제적 이익 보호기능 미흡, ASEAN 역량 부족 및 FTA 효과 미흡 등에 대처,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9.11테러 이후 역내교역증대 필요성 공감 등 중국의 FTA 필요성은 뚜렷하다.
중국은 일본보다 먼저 아세안국가와의 FTA협정체결에 주력, 주도권장악을 위해 일본과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2002년 11월 중 ASEAN 정상회담에서 10년내 FTA창설을 포함한 포괄경제협력기본협정에 서명했으며, 실질적으로 전체 상품무역 및 서비스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 투자원활화 도모 등을 이뤄내고 있다.
중국은 FTA를 통해 GDP증가(ASEAN 0.9%, 중국 0.3%), 수출증가(ASEAN 대중국수출 48%, 일본 대ASEAN 수출 55.1%), 대규모 경협프로젝트 추진 제안(항공분야 컨소시움, 아시아 TV 네트웍 등), 국제적 발언권 확대, 중국 및 아세안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외자유치 확대 등을 기대하고 있다.
日, 양방향 접근방식
일본은 WTO 다자주의 취약점을 양자간 FTA로 보완하는 “양방향 접근방식” 채택하고 있다.
2003년 9월 칸쿤 WTO 각료회의 실패를 계기로 양자간 FTA를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ASEAN과 FTA 체결을 위한 정부간 협의를 개시하여 일본-ASEAN 정상회담시 양 지역간 포괄적 경제협력협정에 관한 기본 초안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했다.
태국과는 연구와 정식협상의 중간단계인 실무자급 협의개시로 조기타결이 기대되며, 한국과는 산·관·학 공동연구회를 통해 연구 활동 중이다. 호주와는 고위급 협의회 설치, 대만은 민간레벨의 연구 제안, 캐나다·브라질·EFTA·칠레도 일본과의 FTA에 관심을 표명했다. 한국은 우선 협상 추진대상이면서 긴밀한 경제관계임에도 불구, 비교적 높은 무역장벽이 존재하여 일본의 무역 및 투자확대에 장해가 되고 있다.
일본은 FTA를 통해 GDP증가(ASEAN 1.99%, 일본 0.07%), 수출증가(ASEAN 대일 수출 44.2%, 일본 대ASEAN 수출 27.5%), 대규모 경협 프로젝트 추진 제안(항공분야 컨소시움, 아시아 TV 네트웍 등)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