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점검 결과, 평균 점수 지난해 대비 12.4점 상승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 개선…지원체계 강화

행안부가 2023년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행안부가 2023년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김성지 기자] 행안부는 2021년부터 데이터기반행정을 각 기관에 정착시키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19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46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이하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 관리체계, 공동활용, 분석‧활용 및 역량문화 4개 분야를 점검했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데이터 관련 업무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19명으로 구성한 실태점검단이 각 기관의 데이터 공동활용 현황과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 운영 수준을 면밀히 분석했다.

대다수의 행정‧공공기관에서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실제 정책수립 등에 데이터를 분석‧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했으면, 데이터기반행정 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 행정‧공공기관에서 기존의 경험이나 직관적인 판단으로 정책을 수립하던 방식이 아닌 데이터 분석 결과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을 추진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기관 유형별로 데이터기반행정 운영 수준 편차가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해, 수준이 미흡한 기관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실태점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점검체계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실태점검 결과를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모든 유형의 기관이 지난해 대비 수준이 향상됐으며, 평균점수는 12.4점 상승한 57.4점으로 확인됐다.

중앙행정기관은 평균 90.7점으로 우수한 수준을 보였으며, 부‧처‧청‧위원회 모두 높은 점수를 획득해 데이터기반행정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동활용을 위한 메타데이터 관리와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을 이행한 점이 점수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자치단체는 평균 79.9점으로 우수 등급에 근접한 수준에 도달했다. 데이터분석 및 역량문화가 전반적으로 우수한 수준이며, 특히 데이터 분석 분야의 점수가 대폭 향상돼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수립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초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은 평균 60점 미만인 미흡 등급으로 확인됨에 따라 전반적인 수준향상을 위해 미흡기관을 대상으로 범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집중 컨설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분야별 점검 결과에서는 공동활용 및 역량문화 분야 결과점수가 큰 폭으로 향상되었으나, 분석 데이터를 정책 및 행정업무에 활용하는 수준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기동 차관은 “데이터기반행정은 국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핵심 역량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지속적인 점검‧개선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완성과 과학적 행정을 통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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