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김연주 기자] 앞으로 산업·에너지 기술개발(R&D)에 대한 정부 투자가 고위험·차세대·대형 과제 중심으로 재편된다. 또 대형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등의 현금부담이 대폭 완화되는 한편, 기업과 연구자가 과제 기획과 운영의 전권을 행사하는 수요자 중심의 프로세스로 전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삼성전자 서울 R&D 캠퍼스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R&D 혁신 라운드테이블을 열어 ‘산업·에너지 R&D 투자전략·제도혁신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동안 20차례에 걸쳐 500명의 연구자를 만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4대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보조금 성격의 R&D 지원은 중단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도전적 R&D에 지원을 집중한다.

10대 게임체인저 기술 확보(알키미스트 시즌2)를 위한 1조 원 규모 예타를 추진하고 산업 난제 해결을 위한 과제들에 해마다 신규 예산의 10% 이상(1200억 원 수준)을 투입한다.

또 산업 초격차 달성을 위한 미션 중심의 11대 분야 40개 초격차 프로젝트에 이번 신규예산의 70%를 배정해 민관합동으로 2조 원(정부 1조 3000억 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을 신설해 첨단전략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R&D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이번부터 오는 2027년까지 총 3900억 원 규모 초저금리 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이어서 소규모 파편화된 사업은 줄이고 미션 중심으로 유사목적의 사업들을 통합해 추진한다. 이에 이번에는 100억 원 이상 과제수를 지난해 57개에서 최근 160개로 대폭 확대한다. 우수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비 중 기업 현금부담비율을 최대 45%p까지 인하하고 기술 보호를 위해 기업이 요청하면 과제내용·성과·연구기관 등 정보를 비공개 조치한다.

또한 R&D 프로세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 품목지정 방식을 전면 도입해 정부는 도전적 목표만 제시하고 기업과 연구자가 과제기획을 주도한다.

혁신역량이 뛰어난 기업과 연구기관에는 사업 운영에 대한 전권을 부여하는 계단식 방식의 과제를 10개 이상 시범 도입한다. 주관기관이 주도해 공동 연구기관을 구성하고 연구비를 배분하는 유연한 수행을 지원한다.

더불어 R&D 평가에 시장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며, 투자연계형 R&D를 대폭 확대하는 등 R&D사업이 시장 수요를 적기에 반영하도록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미래세대가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을 8개 추가하는 등 인력양성 투자를 2294억 원으로 확대한다.

국제공동연구시 해외 파견연구를 지원하고 신진연구자의 R&D 참여를 확대하고 연구자 창업규제 혁파를 통해 스타 연구자 성장기반을 강화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산업·에너지 R&D를 고위험 차세대 기술개발에 집중해 민간의 도전적 투자를 견인하는 한편, 기업·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존중하는 수요자 중심의 R&D시스템으로 전면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